최대 11%… 외국인 등록금 더 올라, 유학생 “결정기준 안내도 없었다”

Question

등록금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적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내국인보다 높은 인상률로 책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각 대학에 따르면 내·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모두 의결한 서강대는 내국인 학부 등록금을 2.5% 인상한 반면 외국인 등록금은 7% 인상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외국인 등록금을 6%, 한양·중앙·경희대는 5% 인상했다. 고려대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률을 11%로 제시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반발한다. 중국인 유학생 위통(24)씨는 “같은 수업을 듣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상률이 더 높은 건 차별로 느껴진다”며 “등록금 결정기준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산출 근거 없이 인상이 결정됐다”며 공식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작년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9% 인상했다”며 비판문을 냈다.

대학들이 외국인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유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돼 정부의 등록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외국인 등록금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외국인 등록금 총액이나 인상률 산정 기준, 사용처 등을 대학으로부터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공시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학생이 소수이던 시절 도입된 정원 외 선발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이나 행정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미국·호주·영국 등에서는 외국인 학생에게 내국인의 두 배 이상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외국인 학생들은 반발한다. 중국인 유학생 위통(24)씨는 “같은 수업을 듣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상률이 더 높은 건 차별로 느껴진다”며 “등록금 결정기준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누리호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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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 외국인 등록금 더 올라, 유학생 “결정기준 안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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