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다 떨어진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2200억 제때 못 줘

Question

서울·인천·경기는 내년 1월 14일 경북·충남은 1월 22일 이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 부족으로 병원·약국들이 청구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와 약값 약 2200억원(29일 기준)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와 공단이 예측한 것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인천, 경기, 경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해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진료비 미지급 사태는 지난달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병원·약국에 보낸 안내문에서 “책정된 예산액 대비 청구된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부득이하게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면서 “서울, 인천, 경기는 내년 1월 14일 이후, 경북과 충남은 내년 1월 22일 이후 지급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63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지출액은 12조4000억원 정도다. 1종 의료급여자는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1000∼2000원만 부담한다. 2종은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동네 의원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8대2 비율로 부담한다. 정부는 매년 의료수급자를 예측한 뒤 예산을 책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주고, 건보공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한다.

팔당리 · Accepted Answer

아니 군대예산만 없는게 아니였음? 도대체뭐하는거지

연참대새 · Answer

나라망했네

하레는귀여워요 · Answer

돈을 그렇게 쳐 찍어내면서

IlIlIIIIlllIlIIIl · Answer

이거 말고도 예산 바닥나서 줘야될 거 못주는 상황인 곳 많던데? 도대체 얼마나 써댄거임;;

쀏쀏쀏쀏쀏 · Answer

민생지원금을 다 이런데서 끌어온건가
한 10번 배급하면 나라 중국에 팔리겠는데

정부 예산 다 떨어진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2200억 제때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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