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사 삭제권 신설·언론 중재 과정 공개 추진
2026-01-22 22:59:03 원문 2026-01-20 16:20 조회수 92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60676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 과정에서 일종의 기사 삭제권을 신설하고 중재부의 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정보도 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
[속보]이해찬, 베트남 출장 중 한때 심정지…응급실 긴급 이송
01/23 21:27 등록 | 원문 2026-01-23 21:15
0
0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
이 대통령 "'곱버스' '인버스'로 나락인 분 있을 것… 국민연금은 늘었다"
01/23 19:29 등록 | 원문 2026-01-23 18:14
0
1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1%…민주당 43%·국민의힘 22%
01/23 19:10 등록 | 원문 2026-01-23 10:36
2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
[속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 다음달 8일 총선 실시
01/23 13:17 등록 | 원문 2026-01-23 13:13
5
8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각의 의결을 거쳐,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
“멸공” “복귀하실 것” 초5 학생 편지…尹 “각별히 감사”
01/23 13:04 등록 | 원문 2026-01-23 11:16
19
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정한...
-
[속보] 경찰, '유승민 딸 특혜 채용' 인천대 압수수색
01/23 12:53 등록 | 원문 2026-01-23 12:41
6
0
경찰, '유승민 딸 특혜 채용' 인천대 압수수색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정부 예산 다 떨어진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2200억 제때 못 줘
01/23 00:25 등록 | 원문 2025-12-31 12:46
4
7
서울·인천·경기는 내년 1월 14일 경북·충남은 1월 22일 이후 지급...
-
01/22 22:59 등록 | 원문 2026-01-20 16:20
3
15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 과정에서 일종의 기사 삭제권을 신설하고 중재부의 조정...
-
'학원 1000개 축하 행사'를 교육지원청 단체가 주관?
01/22 22:54 등록 | 원문 2026-01-22 10:36
1
6
▲ 파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와 파주시학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0일,...
-
부산대 최연우 총학생회장,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총의장 당선
01/22 22:52 등록 | 원문 2026-01-22 10:57
0
6
부산대 총학생회는 최연우 총학생회장(사진)이 2026년...
-
알리 셀러계정 뚫렸다…해커가 계좌변경, 정산금 86억원 가로채(종합)
01/22 20:48 등록 | 원문 2026-01-20 14:47
2
3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
01/22 20:32 등록 | 원문 2026-01-21 20:45
2
7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0%·국힘 20%[NBS](종합)
01/22 20:23 등록 | 원문 2026-01-22 12:23
0
2
지방선거서 '여당에 힘 실어야' 47%·'야당에 힘 실어야' 40% 행정통합 긍정...
-
01/22 20:19 등록 | 원문 2026-01-22 18:02
0
2
복지부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늘어난 인원 10년간 지역 복무 교육 인프라 부족...
-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 환영…“2028년 개교해야”
01/22 20:17 등록 | 원문 2026-01-22 17:53
1
1
전남도가 정부의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교 시점을...
-
래커칠 성신여대생 "압수수색, 성범죄자보다 더한 취급"…경찰 "원칙대로 했다"
01/22 20:04 등록 | 원문 2026-01-22 04:01
9
20
[서울경제] 성신여대에서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
정청래, 혁신당에 합당 제안…조국 "국민 마음 따라 결정"(종합)
01/22 18:10 등록 | 원문 2026-01-22 11:54
3
17
鄭 "합쳐서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전날 조국에 합당 제안 사전 설명 曺...
-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32개 의대 증원 '1천930∼4천200명' 논의
01/22 17:34 등록 | 원문 2026-01-22 14:00
5
2
증원상한율 10%·30% 등 고려…지역별·대학별 배분, 의무복무지역 등 쟁점...
드럼통
독재 Begins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거죠? 누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있으면 실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진실이 아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니까 기사 한줄도 못내겠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까지 해야 문제라고 생각할거임?
수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라는데 그동안 뇌물수수 의혹 기사가 잘만 나왔고 언론사 동의 없이는 차단되는 일이 없다고도 돼 있는데요
님이 읽은부분이 문재인이 추진했던 언론차단청구권이고 그때도 ‘언론징벌적손배재 도입 찬성한 친민주당 단체들까지 남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법제화는 아니다’ 라고 바로 다음문단에 나온내용은 엿바꿔먹었음? 강기분으로 서술범주파악이랑 유기적연결좀 배우고 적용하길
님이 말한게 윗문단이고 내가 말한게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아래문단인데 선후관계파악은 밥 말아드셨나요
‘당시‘가 2021년인건 왜 계속 무시하는거지 애초에 언중위는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편드는데 당연한거고
이번개정안도 2021년에 추진한게 비판 받아서 조정절차.회의내용 공개한다만 추가한건데 회의록 공개한다고 정부기관이 기사 자기들 기준따라 마음대로 컷할수있다는건 똑같은데 더불어민주식 시야엔 뭐 부작용이 안보이는거임? 님이 ’뇌물수수의혹기사’ 읽을수 있는것도 대한민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거고 ‘관행’이랑 ‘법제화’가 다르다는건 강민철 피드백 외부지문만 몇개 읽어도 알텐데 그래도 아닌거같으면 주변인들한테 실컷 주장해보세요~ 님말고 저 법이 언론통제를 위한 법이라는건 다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당리님 저사람 오르비 활동하는 유명한 좌파입니다 ㅋㅋ 저 사람 눈엔 민주 재명이 우쭈쭈 다 잘하는 것으로 보니까 말 안 섞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ㅋㅋ
저래놓고 전에 메인에 누구처럼 ‘나랑 논쟁에서 이긴 극우 없음‘ 이럴까봐 그래요독재 읍읍
언제는 또 윤석열 독재할까봐 걱정하던 놈들이 이젠 지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네
나는 윤석열도 싫지만 현 정부는 더욱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