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법정에서 구속
2026-01-21 15:04:43 원문 2026-01-21 15:03 조회수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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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형보다 쎄네?
지귀연 판결 ㅈㄴ 귱금해지네
이진관 재판관 모욕 하더니 꼴 좋다 ㅋㅋㅋ
윤석열이 동료인생 여럿 망쳐놓고 가는구나
지가 스스로 망친거지. 최상목, 신원식은 계엄 반대에서 살았는데
근데 한덕수가 계엄 찬성함? 애초에 '방조' 혐의인데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바꿈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한덕수가 계엄 관련해서 뭘 했음?
오늘 재판 영상 보면 판사가 요약해서 설명해줌 유튜브 ㄱ
한덕수 행보 맘에 안 들고 계엄 반대하긴 하지만 위증 제외하곤 한덕수가 크게 잘못한건 없는것 같은데..위증땜에 내란중요임무종사인건가
위증과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별개에요
한덕수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어떤 내란중요임무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이상민이면 모를까
유튜브 벌써 보고 오셨어요?
보수멸망은 대윤카 ㅋㅋㅋ
???: 우리 남편은 문재앙의 충신이야
이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저 판결부터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어야 하겠네
ㄴㄴ 그들에게 반박은 없음 '판사가 중국인이다' 하면 그만이라
내란 아니라고 거품물던 내란견들이 곧 몰려올 글입니다
내란견이 있어유? 주세유!
윤석열 재판 기사에 많이 있음
궁금한게 윤두창은 어차피 우파서 대통령 나오면 사면될텐데,
한덕수는 사면 되려나
서로사랑해야합니다
우리법연구회 = 미친집단
이진관 개판은 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은 재판 중지함 ㅋㅋㅋㅋㅋ
불소추 특권이라고 학교 다닐때 안 배우셨나요
불소추특권은 니가 모르는듯? 검색을 해보쇼
"소추" 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말 하는건 아니지? ㅠ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기소 및 재판)를 받지 않는 특권
검색은 그쪽이 해보시는게 좋을듯
이번에 윤석열 백대현 판결 나온거에서 헌법 84조를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용
재판이 아니라 수사였는데 어디서 듣고오신 건가요
님 법리학자임? 법 전문가들도 소추에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내리고 논란인데 기소 및 재판은 왜 짜깁기함?
패턴이 변하지를 않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ㅎㅎ
곧 극우들의 신 그라운드씨가 판사 해부할 예정
판사 경남 출신이라는데 가족 3촌 4촌 다 뒤져서 가족 중에 전라도 있으면 전라도랑 엮어서 빨갱이로 몰아갈 예정
8년은 서비스임?
수사였어도 문제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윤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수괴 혐의에 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진입, 윤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한 건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논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윤씨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 → ‘윤씨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윤씨의 직권남용죄 및 내란죄에 관해 모두 수사권이 있다’로 전개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나,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이재명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한거잖아
그 논리 고대로 헌법소원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