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가는 여대 약대는 불평등?…헌재 "그렇지 않다"
2026-01-11 22:55:22 원문 2020-07-24 12:00 조회수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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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에 배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여대의 존재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성이다. 당시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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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뭐 군대월급 10만원도 합헌이시잖아요~
군 가산점은 위헌이고
헌법에서 여자>>>>남자라고 현대판 신분제가 떡하니 있는데 당연히 합헌이죠 암.
이 나라는 출산율 0.7도 너무높은듯
스윗재판소 ㅋㅋ
중앙대 약대는 남자만 선발하게 하라고 대학이 규정하면 바로 위헌소송 때려맞고 페인트로 학교가 뒤덮일텐데.
ㄱㅊㄱㅊ 동덕은 2028 공학전환이라 이제 남자도 갈수있음 40명 개이득
29 아닌가아무튼.
최근 헌재는 할당제는 아예 봉쇄수준이 아닌이상 다 문제없다 보고있어서...
여약이나 지역인재 할당 둘다 다른 곳 지원기회는 열려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합헌나옴
그럼 여약그대로 놔두고 서울 중앙 성균관 경희 연세는 남자만 뽑으면 되겠네ㅋ 진짜 사법부 최고기관이라는곳 논리 스윗해서 이빨다뽑히겠다
헌재가 ㄹㅇ 이 나라 몇년을 뒤로 후퇴시킨 거냐
헌재에서 나오는 저런 “논리” 읽고있으면 발암임 진심ㅋㅋ
응 아니야 틱톡은 니들끼리 해
아 막대달고태어났다는이유하나만으로1년반이상을최저시급미만으로슈킹당하고일부대학지원조차못하지만어쨌든문제없다고ㅋㅋ암 그치그치 남자만 가는 군대도 불평등이 아니지
뭐 ㅇㅇ
"교육부는 여대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
지~랄하고있네
언냐들 헌재 업고 튀어잉~ㅎ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거 보면 의사 ai 대체보다 법조계가 ai 대체가 시급한 거 같습니다
여대 빼고 다른 약대도 여자 50% 유지중이라면 이미 평등한 거 아님? 헌재는 남녀 비율 3:7은 되어야 평등이라 보는 건가
애초에 5:5도 군휴학 생각하면 여초 상태임 6:4가 일반적으로 정상
여자가공부를못하나 아니지않음?
또 이런글에만 귀신같이 이벳 사리지노 ㅋㅋㅋㅋ
불리할땐 입꾹닫 or 좌표찍고 테러하는건 그 대학의 유구한 전통
캬
이벳도 있음?
그냥 아버지 생식세포분열 원망스러우면개추
Y염색체 ㅋㅋㅋㅋ
시발 ㅋㅋㅋㅋ
헌재 수도이전도 막은 폐급 goat 집단이잖아
쟤넨 엄마가 하루이틀 없는게 아닌가 보네..
보룡인의 지위를 넘봐?
이러다 군대 인원 부족하다고 전역인, 스윗남들 동원해서 군대 복무기간 늘리면 개추 ㅋㅋㅋㅋ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7684230369&cpage=1
역사에 기록될 자신들의 허물이 두렵지 않은가
이딴게 우리나라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관습헌법 ㅇㅈㄹ 할때부터 알아봤다
나라가 거대한 손날좌다
근데 진짜 병슨같긴하닼ㅋㅋㅋㅋ
귀신은 뭐하나 헌재안잡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