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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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 직역에 라이선스(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수탁받아 관리하라는 '독점적 특권의 위임'임. 의사 면허는 타인의 신체에 칼을 대고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 계약임. 하지만 지금 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의사들의 행태는 이 면허의 본질을 '공공의 수탁'이 아닌 '영구적 사유재산'으로 착각하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음.

전문직의 사회적 계약은 사회가 그들에게 고소득과 배타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전문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것임.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을 '밥그릇 하락'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전문직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임.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증원을 막아서는 것은 계약의 수혜는 누리면서 의무는 팽개치겠다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불과함.

특히 의사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비 폭증' 같은 명분은 수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음. 진정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증원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린 필수과에 적절히 배치할지 정책적 대안을 먼저 내놨어야 함.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직 '정원 동결'이라는 기득권 수호뿐이었음.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어떤 전문직도 증원에 반대하며 본업을 내팽개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없음. 유독 의사 집단만이 "우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식의 반인륜적인 논리로 국가를 겁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적 수준에 비해 직업 윤리는 바닥을 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꼴임.

결국 지금의 격렬한 저항은 자신들이 누려온 독점적 고소득이라는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국가가 부여한 면허를 국민을 향한 칼날로 휘두르는 집단은 더 이상 존경받는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기술을 가진 이익단체에 불과함. 라이선스의 뿌리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옴을 망각한 채 공동체의 미래를 발목 잡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영원히 상실하는 자멸적인 선택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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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사자 [13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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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1423105 · 01/05 01:16 · MS 2025 (수정됨)

사회적 계약으로 보는게 더 타당할듯요.
국가 말 잘듣는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형성되는게 국가라서 전제조건이 잘못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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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핵망 · 572585 · 01/05 02:23 · MS 2015

필수의료붕괴? 뭘 보고 붕괴라는거지? 전문의 보려면 당일날도 볼 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란다. 병원을 안가봤나? 지역의료소멸은 지방자체가 사라지는데 의사가 사람없고 인프라 없는곳에 가서 뭘 할수 있을까? 의사만 있으면 장비없이 심근경색 환자 혈관을 뚫나?

교육의 질 저하는 당연히 떨어지지 도제식 교육인데;; 경영 경제같은 문과수업 200명 듣는 대형강의가 아님. 다른 나라 의사들은 ‘파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함. 그래서 사직한거고 우리나라 의사들의기본 권리가 오히려 부족한거임

걍 전형적인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글인데 좀 공부하고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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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사자 · 1375250 · 01/05 02:27 · MS 2025

먼저 "전문의를 당일날 볼 수 있는데 뭐가 붕괴냐"는 소리는 진짜 전형적인 착시 현상을 이용한 선동임. 집 앞 상가에 널린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 쏘고 눈병 고치는 게 쉽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건강한 게 아님. 정작 우리가 '붕괴'라고 부르는 건 한밤중에 응급실 뺑뺑이 돌다 죽어나가는 중증 환자들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 의료 현장임. 동네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우기는 꼴인데, 이건 '의료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 몰이해임.

"지방 인프라 없는데 의사가 가서 뭘 하냐"는것도 보면 실제로 지방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 들여 장비 사놓고 연봉 5억씩 불러도 정작 그걸 돌릴 의사가 없어서 인프라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게 현실임. 의사가 없으니 인프라가 죽고, 인프라가 죽으니 의사가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건데, 결국 지방 사는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소리랑 다름없음. 사람이 있어야 장비를 들여놓든 말든 할 거 아님? "장비 없으면 안 가"라고 배짱 부릴 게 아니라, 의사가 가야 인프라도 살아난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있음.

교육의 질 저하 운운하는 것도 웃긴 게, 의학 교육이 도제식이라 정원을 못 늘린다는 건 "우리는 신입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무능 인증밖에 안 됨. 국가가 예산 쏟아서 교수 늘리고 시설 확충하겠다는데도 "무조건 안 됨"이라고 우기는 건, 그냥 자기들만의 '좁은 문'을 유지해서 몸값을 지키겠다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뿐임. 과거 로스쿨 도입 때도 변호사 실력 떨어진다고 난리 쳤지만 지금 법률 서비스 문턱 낮아진 거 보면 답 나옴. 시대가 변하는데 교육 방식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며 증원을 막는 건 퇴행적 사고임.

마지막으로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 정당하다"는 건 법망 피해 가려는 잔머리에 불과함. 의사 면허는 국가가 '절대 환자 버리지 말라'고 준 독점적 권한임. 타국 의사들도 파업을 하지만 응급실까지 통째로 비우며 환자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음. 권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에는 '개인의 자유'를 들먹이며 현장을 이탈하는 건 전문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 저버린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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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핵망 · 572585 · 01/05 02:51 · MS 2015

응급실 뺑뺑이가 왜 생겼을까? 응급실은 부활 장소가 아님. 응급실은 빠른 진단, 1차 처치 후 배후과 연결이 주 목적임. 근데 배후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음. 예를 들어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 다친 환자 => 신경외과에 가야겠지? 근데 병원에 뇌수술 가능한 전문의가 없으면 못하는거임. 그럼 그 전문의가 왜 없을끼? 수가가 십창나있으니까 병원은 최소한으로 두는거임. 병원도 돈 벌어야 굴러가니까.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가 오픈런은 말 그대로 아침에 오픈할 때 몰리는 현상이고 영업시간 내내 그러지 않음. 소아과가 그렇게 잘 되면 전공의 지원률이 높았겠지?
그리고 전문의 당일 보는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본데 대부분 나라는 gp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서 전문의를 예약없이 당일날 못봄. 배부른소리하고 자빠진거임

지방5억 이런 공고들 계약 뜯어보면 24시간 온콜 등 의사 1명이 다 보고 책임지는 구조라서 지원을 안하는거임. 블랙직장이어서 안 가는건데 이거를 돈을 안줘서 안간다고 언플해대는게 현실임. 그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게 만드는데 의사가 먼저가면 인프라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케 생각하면 의사가 가면 인프라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다 짓고 의사 공고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교육의 질- 모르나본데 의대 본과 3,4학년은 병원실습을함. 그 말은 의대가 교육을 하려면 대학병원 급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소리임. 1000병상 크기의 병원 지으려면 1조 드는데 그거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지? 그리고 증원해서 한 학년에 200명이면 그거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전국에 병원 많은 빅5랑 삼룡밖에 없음. 병원 한 두개 있는 곳에서는 실습이랑 수련 불가능함.

우리나라는 의사가 법적으로 파업이 불가능한나라니까 사직을 한거임. 너 말은 의사는 자기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가만히 있으란 말 밖에는 안됨. 그러면 모든 직업이 파업을 하면 안됨. 국가, 국민에 손해를 끼치니까.

좀 리서치 하고 글을 쓰면 그런 글이 나오지 않을텐데 기초적인 조사는 하고 글을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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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사자 · 1375250 · 01/05 22:29 · MS 2025

먼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국가적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와 실습 병원 부족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이것이 증원 불가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면, 말씀하신 1조 원이 들든 그 이상이 들든 예산을 투입하여 수련 병원을 확충하고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현재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니 증원하지 말자는 것은,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지 말고 현재 수준에 안주하자는 소극적 태도입니다. 빅5 병원 외에는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여 실습과 수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로 직업 윤리와 파업의 정당성 사이의 괴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의사는 법적으로 파업이 제한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이며, 국가는 그 대가로 면허라는 강력한 진입 장벽과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사직’이라는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집단행동을 통해 의료 마비를 유도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파업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행위입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개인주의적 권리 주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할 때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혜택을 입은 전문직 집단이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직업 윤리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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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사자 · 1375250 · 01/05 22:30 · MS 2025 (수정됨)

아 그리고 님을 비하하고자 하는게 아니라는거 말씀드립니다 님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게 적습니다
다만 도저히 봐도 이해가 안됐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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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 1061093 · 01/05 22:19 · MS 2021

최저시급을 안 준 국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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