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기는커녕 빙 둘러싸고 싸움 구경... 학폭 제도가 만든 교실 풍경

Question

▲  교실 자료사진ⓒ Creative Commons Zero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은 치명타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올해부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의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최근 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수시 전형에 응시한 학폭 가해자 18명이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대입에 철저히 종속된 현실에서 어떻게든 학폭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이를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학폭 가해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 또한 팽배해 있다. 교사들도 아이들 앞에서 학폭을 저지르면 그걸로 학교생활은 끝이라고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도 학폭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나날이 흉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 신고 센터와 112 등에 접수된 학폭 신고 건수가 무려 72%나 증가했다. 학교에서도 봇물 터지듯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서 학생부장직은 기피 업무 '0순위'가 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학폭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됐고, 덩달아 학폭에 대한 아이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신고된 셋 중 하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되지만,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의 부담은 교육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교사의 개입이 불법인 양 치부되는 학폭은 이미 학교 울타리를 넘어섰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보호자 사이에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화했고,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해졌다.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어질 '빨간 줄'을 막기 위해 부모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누리호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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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정말 최고야! · Answer

근데 진짜로 별것도 아닌거 학폭으로 몰아가서 작정하고 사람 하나 담구려는 상황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어서…. 학폭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만 잡는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말리기는커녕 빙 둘러싸고 싸움 구경... 학폭 제도가 만든 교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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