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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을 어떻게 하는거죠 18 1
영영 멀어질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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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김에 무물보 2 2
하지만 질문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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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램 같은 독학서 볼때 2 0
맞은 선지도 해설 봄요? 개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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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붕이 너무 피곤해 4 0
과외하면 너무 피곤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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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의대 궁금한 점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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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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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부찌 다신 안먹음 0 0
부찌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먹었는데 개맛없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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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 13 1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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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돌이라 2 0
옛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얘네 뭐이리 키가 컸지 나랑 같았던 애들이 185 이러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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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패스나 메가패스같은거 2 0
수능직후 개싸게 팔았다가 조금씩 가격올렸다가 내리지않음? 아니면 가격올리고나서는 절대 다시 안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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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윤, 윤사 하셨던 분들 2 0
Ebs(수특, 수완) 도움 받으셨나요? 수능 보면 항상 그동안 못 봤던 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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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인데 4 0
힘들다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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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중인 섬에 있는 것 5 0
백반집3 중국집(망함) 국밥집1 카페2 당구장1 호프집1 편의점1 하나로마트 없는것 이외에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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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식 661.5 0 0
지금 경제 경영 싹 다 5칸뜨는데 고민 ㅈㄴ댐... 정치외교도 생각있어서 어디 쓸지 고민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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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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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새맞이단이잇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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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입시 힘들어죽겠다 ㄹㅇ 1 0
ㅅㅂ 9시간 운동함 오늘 나도 나름 밖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체력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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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납치당하긴했는데 반수로라도 노려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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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추천 받음 11 2
머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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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Back이라서 옯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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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대로 꺼져 이 미친 기만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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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캠도 뱃지주는거 연고만임? 17 1
나머지 대학들도 분캠 뱃지주나 이러면 뱃지모으기 편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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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올라올때해결법알려주실분 4 0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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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6학번을 찾습니다. 1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새내기맞이단입니다!서울대 26학번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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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종강다들언제해요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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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해본적이 없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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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이랑 연애 메타인가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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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학서울로 가는거 4 1
엄마가 허락안해주면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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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독일어로 번역되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에 비유하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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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5등급에서 2컷까지는 그닥 공부량이 필요없었던거 같은데 6 0
지금부터는 최소 하루에 어느정도의 공부량이 받쳐줘야할까요? 4시간이면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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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고백공격받을사람 12 2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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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낭만 넘치고 풋풋하고 도키도키한 썰 좀 적어주셈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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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알바 면접 보러감 1 2
오늘 두개 보네 있다가 후기글 올리겠음 집에서 40분 거리면 하지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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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페이스 늘리는 방법 4 0
1. 평소보다 빠르게 뛴다. 2. 그걸 유지한다. 그것이 러닝이니까.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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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너랑 말없이 웃기만 해도 좋아 빙글빙글 우왕좌왕 애쓰지 말고,내 말보다 내 맘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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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 AA 1 1
비슷한 과 서성한 학종 붙은 생기부도 서울대 AA나 AB 안 주고 얄짤없이 BB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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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애니프사가 많아져서 기뻐여!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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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에 공개고백 공격 박았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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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공격으로 멘탈 흔들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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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어야지...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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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을 땐 질린다는 생각 안 해본 거 같은데 ㅋㅋ 군대에선 쉴 때 폰 말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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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뱃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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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 <-이사람 어디감? 4 0
씹호감닉중에 한분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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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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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조교 떨어져서 우울하게 국어 문제집 만드는 중 5 0
학원에 낼려면 이거 클스마스 전에 완성해야되긴 함
3이요
아니근데 정법한사람들은 대학갈때 저런거 다 배우고 들어오는거에요..? 아예 노베로 들어오는게 아니구나...
3?
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
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준하는 걸로 한정되는걸로 앎
이거 비슷한거 올해 서바이벌에 있었음 ㅋㅋㅋ
퀄 어떤거같음 서바랑 비교했을때
존나 잘 만듦 ㅇㅇ ㅆㅅ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