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7년생#08년생#독학생 오르비의 주인이 될 기회 32 32
-
하체한시간 상체한시간 1 0
집가는게 지옥이네
-
통 2 0
.
-
내신 cc 확정인데 재수해서 서울대 가려면 투과목 하나는 꼭 껴야할까요? 지금 물1...
-
일 0 0
.
-
연 0 0
.
-
세 0 0
.
-
새벽 4시보다 1 0
지금이 사람 더없네
-
숭실대 이쌔끼들 0 0
왜 몇시에나오는지 안알려주냐
-
민 2 0
.
-
민 3 0
.
-
족 0 0
.
-
고 0 0
.
-
대 0 0
.
-
얼버기 1 0
-
아침 일찍마다 부모님이 쌍욕하고 갈구는거 듣고있자니 진짜 뭣같고 죽어버리고 싶다…...
-
고2 영어 독해 2 0
기출을 풀고나니 다시 기출을 풀려해도 이미 답이 다 보이고 무지성으로 해석하게돼서...
-
서강대 몇시 발표인가요 4 0
붙는 예비였으면 좋겠는데
-
스블확통 0 0
재수생인데 수학1,2는 스블로 시작할려고 하는데 확통은 개념은 다 알고 문제풀이도...
-
투표 부탁요 1 0
수1수2미적 노베가 개념인강 수강 후 마더텅,수특,수완 모두 5회독 후 N제 안...
-
오르비 좋아8 2 1
오르비 좋은 아침.
-
개씨발 9시20분까지 등교인데 2 4
8시5분 까지인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돌아옴 애미
-
대구폭설 4 2
ㅈㄴ많이옴
-
따잇당함 이게 뭐에요??
-
27수능 물영어 해주세요 1 0
21수능 어게인
-
얼버기 8 1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친구로통한 감기독감전염 0 0
이거 친구한테 머라말해야함 감기약값 청구하면됨?
-
안녕하세요 6 2
2020년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
다들 여기 몇수임 5 1
?
-
담배펴서 편도가 ㅈ됐나 5 1
아오진짜..
-
걍 자지 말아야겟다 5 0
할게 산더미다
-
일어나자마자 코피나노 3 1
인생좃같네
-
결국 5시에 못일어남 1 2
방금일어남 ㅈ됐음
-
월요일 싫어 4 2
시팔
-
한양대 발표 몇시일까 3 0
어제 16시에 일어나서 지금 슬슬 잘 타이밍인데 10시 발표할까 싶어서 버티다 보고...
-
친구가 곧4월에 전역을 해서 수능을 다시 본다는데 목표가 삼육 물치과입니다 어느정도...
-
ㅇㅂㄱ 4 0
-
쿼티햄 아직도 안자네 1 0
라고 말하는 나도 안잠
-
ㅇㅂㄱ 1 1
ㅈㄱㄴ
-
제발자고싶다 4 1
자
-
말랑말랑해 1 1
너무 졓아
-
그만하께여. 1 2
솔직히 한판 더하면 15칠듯
-
한창 생존게임같은거 많이 할 때 나중에 포스트-아포칼립스 세상이 왔을 때 원래...
-
혜지년들 잘들어 6 0
오빠가 캐리할게. 유미만 하지마 예쁘면 유미 해
-
오르비샤따올립니다 4 3
잠자기실패함시바 ㅠㅠ
-
취미로 공부할거임 2 1
수능이나 대학교 전공 말고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걸로 언어 요리 세계사 생활법률...
-
전에 알려주신 것처럼 탐구 잘본거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까여 아니면 두개 반영 가능성이 높을까여
-
국어강사추천 2 0
국어 강사 세밀하게 추천해 주실 고인물 있나요 목표는 3입니다.
-
서울 눈 왔네 1 2
한 5cm는 됨 ㄷ
-
범주이햄 스블 듣는데 1 0
기하할 거 같은데요. 범모따라가야되나요? 범모에 이번에도 기하 없을 거 같은데...
-
이케아 알람시계 9 3
이 자식 물건임 처음에는 삐삐삐삑 소리 나다가 나중에는 미친듯이 소리가 커져서...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