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9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 줬다던데 (출처 >>>
https://naver.me/x6x4szC1 ) 이번 기회에 민주당, 국힘, 통일교 모두 해산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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