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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맨날 문 잠궈놓냐 2 0
돌아가기 존나 귀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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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였지 3 0
뭐가 문제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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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박탈당하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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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슬러 지능검사 예약을 했는데 3 1
오래 전부터 해보고도 싶었고 재수하기 전에 재능의 한계를 가늠해 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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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인서울 하위권 대학 간 친구랑 전문대 간 친구 있는데 5 1
문란하게 노는애들 꽤 많은듯 ㄷㄷ 비율은 상위권 대학 와도 똑같으려나? 암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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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진짜 멋있는듯 1 1
서연고서성한 라인에서 혼자 메디컬 없이 순수 일반과 파워로 티어 유지중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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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덕만 기부해줄 용자 있으시오? 12 0
내 한 오르비언의 현생을 위해 이 한몸 바치고자 합니다 옯붕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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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차 알바하는데 0 1
자꾸 매트 깔고 나오는 중에 차 문에 머리박음 나진짜지능에이슈있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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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녀 인스타 스토리에 뭔 남자애랑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셀카 올라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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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왜 수요일임 6 2
내가 일주일 중 3일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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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봤는데 0 0
갑자기 내가 잘생겨보임; 정신병원 추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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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하나 써보게 단 통합이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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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영 추합 2 0
765점 / 예비 360등 정도인데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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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닉넴 추천 꼬라지가… 5 1
악마다이!!!! 사람이 아니다이!!! 살려달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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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 0
상형 적고 가면 올해 그 이상형과 꼭 맞는 사람이랑 이루어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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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2.4 저공비행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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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틸 더 데이 아이 두 럽~ ps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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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닉 준비가 그거였구나 7 1
그래서 내가 참전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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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저럴거면 왜 흑백 나온거냐 10 1
진짜 개찐테토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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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bother? 0 1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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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주할거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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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한테 특별전형 되는지 11 0
말해야할까요? 농어촌이 돼서 일반으로 중경외시 갈 성적으로 서성한 높과~연고대 낮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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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6 0
늘은 제가 글 제한이 풀려서 뻘글을 많이 썼지만 내일은 더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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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후임 지친다 지쳐 3 2
하 어쩌다 이런 폐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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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짱 급셀프나락 뭐노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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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머리도 귀여운듯 1 1
원래는 금발만 좋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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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4 1
배터리는 원래 20프로 플마 5프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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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낫겠죠? 지역인재 받아서 약대 써볼만한 점수였고 약대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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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요즘 니케도 딱히 할거없어서 무료했는데 오히려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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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 > 연상 >>> 연하 1 0
연상 눈나가 좋아 헤으ㅡ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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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적고가 4 0
대학가기전 친구상대로 연습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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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효율 몇이에요! 3 0
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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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군에 안정쓰라그러지 어차피 쓸곳도별로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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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하고추구하는것을.. 4 1
이뤄보고싶구나... 내비록미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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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닉 박제면 진짜 탈릅하실듯ㅋㅋ 17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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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 두쫀쿠 먹어봄 10 1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시간이랑 돈을 투자해서 먹을 만한 디저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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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조발 뭐가 정배일까요 2 0
이미정해진거 걍좀발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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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8 3
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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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15 0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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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발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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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어어어어어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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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뭔가 티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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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외대 분들 질문있습니다 0 0
여기 두쫀쿠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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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에 문제 생겼나 7 1
왜 오늘은 욕구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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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목걸이랑 슬랙스에 벨트는 빼고 호임 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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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이거 신천지인가요? 7 0
소심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인문학모임찾다가 톡방같은곳에 들어갔고 이번에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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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1명 치킨추천 ㄱ 4 0
ㄱㄱ
3이요
아니근데 정법한사람들은 대학갈때 저런거 다 배우고 들어오는거에요..? 아예 노베로 들어오는게 아니구나...
3?
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
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준하는 걸로 한정되는걸로 앎
이거 비슷한거 올해 서바이벌에 있었음 ㅋㅋㅋ
퀄 어떤거같음 서바랑 비교했을때
존나 잘 만듦 ㅇㅇ ㅆㅅ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