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의대 입학, 2027년 도입 전망…복지위 소위 통과

Question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을 받아 졸업한 뒤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 병역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할 경우 의무 복무 근무 기간으로 전부 인정된다. 복무 지역 내에서 기타 과목과 인턴을 수련하면 절반만 산입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는 기간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고놈참잘생겼네 · Accepted Answer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을 받아 졸업한 뒤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 병역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שלמה · Answer

의대 전체정원 3000명중에서 자리내서 하는건가

과탐핵망 · Answer

이제 바이탈은 이악물고 안하려하겟네

대학은미래를보장해주지않는다 · Answer

드가자~~~

누누와 윌럼프lover · Answer

그러면 자퇴생은 점수가되건말건 불가능인건가요?

지역의사제 의대 입학, 2027년 도입 전망…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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