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미자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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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랑 계약한 상대방이 철회나 확답촉구 가능한데
미자 또는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은 확정으로 유효하니까 철회나 확답촉구가 안 되잖아요
이 경우 미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앗으면 미자(또는법정대리인)이 나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한가여..? 사기에 의한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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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없을 때에는 나이를 이유로 취소는 가능한디 미성년자 측에서 위조 동의서 등으로 사기쳐서 계약한거면 나이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그럼 미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가 사기 친 경우는 나이로 취소할수잇나요..??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해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