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 질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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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오직 법률의 위헌성 여부
권리구제형 헌밥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법률의 위헌성 여부
를 심판하는 거 맞나여? 권리구제형도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할 수 잇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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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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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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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0이 나올수 있는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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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스 귀여우어워어ㅜ어ㅜㅝ어어어엉어어어어어어어어엉ㅇ!!!!!!!!!!!!!!!!!!!!!!!!!!!!!!!!!!!!!!!!!!!!!!!!!!!!!!!!!! 8 0
귀!!!!여!!!!!워어어엉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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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임 ㄹㅇ 30번 정답률이 말이안됨 28 2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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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정도 걸리는데 더 단축하고싶음 지금처럼 준킬러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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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왤케어렵... 공통3점짜리에서턱턱막히다가 4점중반가니까은근할만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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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스퍼거들 88단 대량 생성함 25수능 96 100점 인데 26수 88점 이런경우 꽤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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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세지 만표가 76이라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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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글읽기만 추가된것뿐인 언매러는 WIN ㅋㅋㅋㅋ
네네
감사합니다
법률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과 다르게 명령-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해당 법령(명령-규칙)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여부(기본권이 침해됐다는건 해당 법령이 위헌이란뜻)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올거같아용
해당 사진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는 목록입니다 (출처-헌법재판소 사이트)
아하 몰랐던 거 알고 갑니다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