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국무회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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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이 포함되잖아요
국무위원이 모두 장관인가여..? 아니면 국무위원 중 장관/장관이 아닌 위원으로 나뉘는 건강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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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중에 장관이있는거
감사해여 혹시 제가 명령발포권이 대통령 총리 장관한테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모든 국무위원이 명령발포할수 잇는건 아닌거죠..??ㅜ
네 알고 계신게 맞음
감사합니다
원칙상 모든 국무위원이 모두 장관인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 중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이 있고 장관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