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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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예외되잖아여
그거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다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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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답맞추는것보단 지문 이해랑 사고방식 위주로 공부해야하나
성문, 유추, 소급 이 3개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