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2025-10-27 13:12:53 원문 2025-10-27 11:50 조회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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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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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 망하면 옥수 드가자
수능 배려 ㅋㅋㅋㅋ 낭만있노
아 수능은 쳐야지 ㅋㅋ
시험에 미친 나라
수능 봐도 문제네 ㅋㅋ 빨간줄 때문에 외국도 가기 힘들어 취업도 힘들어
벌써부터 하드 인생 스타트네
선고유예가아니라 선고연기는처음보네뭐임
이걸 봐주네
근데 저 수능 수험생은 아무리 수능 이후에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 이제 대학 의미가 있으려나?
메디컬 가면 되지
가능성 적어보이긴 한데 만약 집유 없이 징역형 나오면 메디컬 입학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징역 5년받은 20살하고4수생 오르비언은... 날리는 시간이 같다는 사실임... 옯끼아아악
인생 난이도는 일단 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을듯하네요
집유 때릴거면 같이 때리지 판사가 관용은 배풀어주네
하 수능전날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돼야 제맛인데
수능전까지 “집유 안뜨면 어떡하지“하면서 긴장되서 수능 조지는거 아니냐ㅋㅋㅋ
사실 그게 맞음 징역 살이냐 집유나 이거로 심리적 압박 오지게 줄수있음
감사합니다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