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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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익을 침해했다 판단한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결정을 내린거 아니에요? 그거 2개를 구분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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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ㄹㅇ 이거 문제 뭐임
것도 그렇고 애초에 이익을 침해한거랑 부담을 지게하는거랑 같다고 볼수있는지부터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