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했는데 또 특사단 보냈다…절반은 정상 못 만나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13개국에 파견한 대통령 특사단이 국가당 평균 4100만원 이상, 총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개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또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사단이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건 5개국 뿐이었다.

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베트남,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 13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중국, 이집트를 제외한 11개국 특사단이 쓴 경비 총액은 약 4억 6000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평균 4100만원이 넘는다.

특히 이 중 3개국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이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터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월 18일 회담했는데, 특사단(단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한달 여 만인 7월22~26일 캐나다를 또 찾았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6월 17일 회담했는데, 특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을 7월 16~19일 영국에 파견했다. 호주에 대해서도 한·호 정상회담(6월 16일)이 이뤄진 뒤 특사단(단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7월 29~31일)을 보냈다. 이들 모두 정상을 만나지 못했다.

정상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최고위급 외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새 정부 외교 기조 소개와 협력 의지 표방 등을 목표로 하는 특사단을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베트남 특사단(단장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은 7월 28~30일 파견됐는데, 직후인 8월 10~13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국빈방문했다. 정상회담이 확정된 상황에서 직전에 굳이 특사단을 보낸 실익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일본·EU 등에 집중하던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전방위 특사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질적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그래서 따라붙는다. 중국과 EU를 제외한 11개국에는 특사를 파견한 게 처음이었다.

범부 · Accepted Answer

세금이 얼마나 달까

하레는귀여워요 · Answer

기본소득을 이젠 해외에다가도주네

Cangito Ergo Sum · Answer

제발 쓸데없는 데에다가만 돈 안써도 세금 확 줄듯

파티피플 공명 · Answer

특사단이라 쓰고 해외 관광이라고 읽는다

정상회담 했는데 또 특사단 보냈다…절반은 정상 못 만나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