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배임죄 폐지될 경우 李 3개 사건 모두 면소 판결”
2025-10-01 20:58:40 원문 2025-10-01 02:07 조회수 33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87815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면소는 형사재판 중 소송 조건이 없어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
-
"한국 투자에 악영향"…'노란봉투법' 美·유럽 "우려" 이구동성
07/30 12:44 등록 | 원문 2025-07-30 09:20
2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국회 본회의통과를 앞둔...
-
"러 캄차카반도 인근서 규모 8.7 강진"…러·日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종합 2보)
07/30 10:06 등록 | 원문 2025-07-30 09:44
5 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
[속보] "美상무, 한국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 내놓으라고 촉구"
07/30 01:53 등록 | 원문 2025-07-30 01:05
4 11
미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비롯한 무역협상과 관련,...
-
김여정 비난담화 나온 날…정동영 “한미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
07/29 14:03 등록 | 원문 2025-07-28 17:16
0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의 어떤 제안에도 흥미가 없다고 담화에서 밝힌...
-
“50세 전후에 폭삭 늙는다…대동맥서 합성된 노화촉진 물질, 온몸 퍼져”
07/28 19:46 등록 | 원문 2025-07-28 11:25
3 2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50세를 전후 해 노화가...
-
[단독] 특검, 이준석 영장에 ‘공천개입 의혹 공범 피의자’…자택·사무실 압수수색
07/28 13:59 등록 | 원문 2025-07-28 07:55
6 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
'페이커' 이상혁, 2029년까지 뛴다…T1과 4년 재계약
07/28 10:22 등록 | 원문 2025-07-27 23:15
3 3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전설...
-
'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李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07/28 07:20 등록 | 원문 2025-07-28 05:58
3 7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
시한 하루 앞둔 31일 협상…'조선업 중심' 새 카드 추진
07/27 23:33 등록 | 원문 2025-07-27 20:08
2 2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부과...
-
[단독] 최동석, 이준석 지지 2030에 "지적 수준 떨어져"…與 대변인 "사과해야" → "개인 의견"
07/27 20:12 등록 | 원문 2025-07-27 19:05
12 12
[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관련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
[단독]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尹 부당한 대우하면 불이익'
07/27 20:03 등록 | 원문 2025-07-27 18:04
3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처벌법을 폐지하는데 이게 바로 독재고 내란인 듯
밑에만 표시했는데
위에도 배임 2개가 더 있더라고요
탈조선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