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26400
필요하긴 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구조개편은 필요한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최저러 과목 버릴 거 조언좀 1 0
국어vs 생명 국어 -해야하는 이유 9모 연계 체감 못했는데 잘 나와서 공부하면...
-
선착순 1명 10만덕코 2 1
를 요요햄 계정에 보내시면 됩니다
-
이원준이 타 강사들과 다른 점 16 8
이원준은 행동이나 태도를 교정할 생각이 없음 이미 훨씬 어려운 리트나 미트디트...
-
76점의 늪 탈출법좀 3 0
작년 6,수능, 올해9모, 최근 실모푼거 2회차(이해원시즌2) 다...
-
연논 수리 2 0
x3 범위 안나눴으면 바로 탈락이겠죠……..
-
남조선 친구 사귀고 싶어 8 0
나만 남조선 친구 없어
-
요즘 듣는 거 6 0
-
대신 몸이 많이 안좋아질 수 있음..
-
영어 21~24 몇분 걸리시나요 15 0
그리고 22 23 24 풀때 지문 다 읽으시나요?
-
강x등급컷 보정안가요? 3 0
2회 69점맞아서 맨탈 1차로 나가고 3등급아러는거에 2차로 나감 ㅅㅂ
-
언매확통러들아 3 0
이제 미적러들의 마음을 알겠니…?
-
이해원이나 설맞이 5 1
그냥 서점에서도 살수잏음?
-
서점에서 쓰레기샀네요 5 2
이감 상상도 다풀고 지원금나와서 쓸생각으로 서점가서 리얼리티?라는 국어실모를 샀어요...
-
오늘도 학교가서 궁부해야지 0 0
왜 1시간전에 일어낫는대 아직도 안갓냐는 나쁜말은 ㄴㄴ.
-
?? 5 0
.
-
난생처음 봄 7 0
이런게 기어다님 송충이인가
-
물로켓 실모 추천 ㄱㄱ혀 6 0
걍 히카한테 기운다빨림
-
사문 1 1
선지 :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반, 하위 o 주류 x 맞나요??
-
이해원모 88이면 1 ㄱㄴ? 3 0
주어 : 시즌 1 0회차 이건 등급컷이 없대…
-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추진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님
저도 민주당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님
의도를 생각해보라는거지
https://orbi.kr/00073244618
제 생각의 방식입니다
현 체제의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법안의 발의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 사법 구조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 자체는 있다는거임. 난 민주당의 방법론에 눈꼽만큼도 동의할 생각도 없고 불결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에도 동의함.
왜 개편해야되는데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근데 특검도 수사기소 분리해야
맞음. 차라리 수사기간 늘려주고 수사기소 분리하는게 좋을듯
뭔 근리여 경찰 ㅈㄴ무능해서 내가 잡을수있을거같은 범죄자도 놓치더만 ㅇㅇ
난 개인적으로 저 권한을 검찰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곳에도 저 권한을 양분해서 나눠줘가져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함 물론 현실적으론 불가능할듯,,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개편함
현실에선 서로 다른 부서로 넘기고 핑퐁하고 어떻게든 수사 안하려고 하는데
개편안 보면 서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수사한다는 걸 전제로 개편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