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학기 수행평가 2
너무자고싶어요나는 물리 지구로 수능 보는데대체 왜 여행지리 탐구보고서를 쓰고 있는...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1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난 지능이 높음 4
음의 방향으로
-
공무원준비나 기사자격증? 그런 공부하는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거같음 스카에서...
-
와사비맛이 너무 남 내가 새우깡을 먹은건지 와사비를 먹은건지 헷갈릴만큼 입에 닿는...
-
아무리 생각해도 ㅂㄱㄴ일 거 같긴한데 ㅋㅋ 반수생이라 공부를 6월말에 시작했더니...
-
하,, 버스정류장 졸다가 폰떨어뜨려서 필름 흠집생김,,, 0
완벽 100% 깔끔한 화면이었는데 액정이 깨진건아니고 그 화면위에 붙이는거에 기스남,,,하,,,
-
올해는 애런저지가 당연히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댓글썼는데 5
오타니팬이 많은건지 발작댓글 엄청 달리네.. 애초에 오타니는 저지 아래가 맞는거아님..??
-
왜냐 그냥 학폭으로 인해 자기 인생이 망하는걸 알면 절대 할수가없음
-
중간 3 - 어3 이라고 생각해요...
-
올만에 문제봐도 어렵네
-
원서 안쓰고 3월까지 닷지쳐서 무슨 분위기였는지 하나도 모름
-
반가워요 오르비 회원분들 클라비어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
1 국간사 체력 셤 준비 -매일 1.2키로 기록 재보기 + 그 후 3키로 6분...
-
어렵든 쉽든 체감난도가 어차피 어렵기때문에 점수가비슷하다..ㅠㅠ
-
스카를 왜오지..? 걍 노는게 나을듯
-
음대 2
캐스터네츠전형없나 내가 꽤 다루는데
-
버디버디할거야 2
말리지마
-
이거 세개만 22 23급으로 내면 만표 엄청 올라갈텐데 말이죠
-
생투러들에게의 한줄기 희망
-
22수능이 맞다 ㄹㅇ 근데 원서 영역은 아마 25 수능일듯
-
대갈빡에 구멍났나 요즘 해이해진 느낌임 존나쎄게 후려주셈
-
높아봐야 50%겠죠..? 작년에 예비 한 20후반 // 30중반 정도 돈 학교들...
-
아 동테 3
엄
-
못생겼어요
-
맞팔9오랜만에 2
-
정답률 몇퍼센트 봄?
-
1만 -> 1만 5천
-
예 아니오 정답 개수로 문풀하는거 나오면 재밋을듯
-
아수라 0
앱스키마 3 해야하는데 매월승리 7,8호 유기할까요? 아 어케하지.. 답글 좀요!!
-
이번주도 파이팅
-
번개가 이야
-
국어 김승리 아수라 일지라도 계획표대로+ 매주 실모 하나 수학 수1,수2 : 김기현...
-
2xko 고수 3
나
-
-
'나는 그림을 지우개로 지웠다.' 에서 지우개로 라는 어절이 필수적 부사어인지...
-
서울 시립대 서울 덥대 오랜만에 재밌다
-
글쓰다가도스크롤땡겨서대충무슨메타인지감잡고그걸로다시어그로끌고다시모아보기훑고응
-
15세기 문헌에는 ‘ᄇᆞᆰ쥐’로 보입니다. 형용사 ‘ᄇᆞᆰ다(밝다)’의 어간...
-
이틀 후 새벽근무 또 있네 참혹해... 주말어디갓서
-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울고 싶으면 꼭 혼자 술을 마심 언젠간 고쳐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
과기대생 좋은점 2
외국인이랑 대화하면 서울대생으로 오해받음
-
이륙 감사합니다 3
흥분되는 감정입니다
-
이제야풀었음…
-
글을 쓰게되면 2
다른 사람 글까지 보진 않게 되버림 메타ㅠ못 따라가고 내 글마뉴쓰고 잇음 ㅜㅜ
-
6평대비 무려 30%나 응시자수가 늘었다고
-
근데 언매는 불쾌함 당장 지문형 문법을 삭제하고 음운변동, 어근접사파생어합생어...
-
팀 언매 파이팅 0
개념 암기도 좋지만 네이티브의 바탕으로 적용 능력을 길러 보아요
-
팀 직탐 화이팅 1
예아
-
t&s로 들어보려하는디 갠찬나요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