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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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지 풀이 해주실 분 ㅜㅜ
다시 풀어보는건데 이해가 잘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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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네 1
ㅅㅂ 자살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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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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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마다 독서(5셋 15문항) 10회분 문학(5셋 15문항)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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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덕코 쩔더라 0
네 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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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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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77인데 선택 차이인지 표점이 123점이 뜨네요 통지표 직접 받으면 올라갈까요?
3번 선지 5번 선지에서 묻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미성년자의 취소권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미성년자 측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갑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므로,
갑 측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어,
당연히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에 대응되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위조를 한거라서 취소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답이 없어요…
갑 측에는 취소권이 없지만
을 측에서는 갑이 성년자인것처럼 신분증 위조를 한 것이 사기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기친거라서 확정적 유효 계약임 -> 철회권/확답촉구권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