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일주일두번만 자기 · 1141369 · 25/09/04 12:56 · MS 2022

신의성실의 "공정성" 키워드 넣고 계약 공정으로 다낚아버리네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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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령 그린란드 · 997494 · 25/09/04 12:57 · MS 2020

저거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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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령 그린란드 · 997494 · 25/09/04 13:02 · MS 2020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면 계약공정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반대로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공정원칙을 적용할 필요없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한 계약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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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 882154 · 25/09/04 13:01 · MS 2019

근데 저걸 계약 공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계를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계약 공정이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저 상황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계약 공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지 한계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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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고공부해라 · 1336060 · 25/09/04 13:04 · MS 2024

찢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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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모르겠 · 1041278 · 25/09/04 13:08 · MS 2021 (수정됨)

A의 한계라는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중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A의 한계를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즉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로 본다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해(벗어나) 무효로 봐야하는가’
충분히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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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고공부해라 · 1336060 · 25/09/04 13:13 · MS 2024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 가 아니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선지 4번 내용 그대로
'계약이 불공정 ? -> 무효' 의 효과(무효)를 포함한 관계를 담고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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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모르겠 · 1041278 · 25/09/04 13:19 · MS 2021

말씀도 이해는 되고, 3번 선지도 납득되는데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약 공정 원칙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데,

약관이 그 기준(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보는가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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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고공부해라 · 1336060 · 25/09/04 13:32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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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하세요 · 1312281 · 25/09/04 13:48 · MS 2024

일탈 뜻 검색해보시면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라고 나와요 기준을 넘어선다는 말이랑 너무 다른 말임
계공의 한계를 일탈해서 계공으로 봐야하는가? > 말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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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하세요 · 1312281 · 25/09/04 13:18 · MS 2024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가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요 계자로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계공으로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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