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질문 한번만 받아주실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91516
25 9평 5번 ㄷ 선지 질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따지지않았다고 나오는데
지문에 과잉금지원칙을 따지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숭세단이 3
국2 수4 영2 생2 사3 이렇게 뜨면 가능함?? 과 상관없음
-
오늘 잠도 깨고 집중력도 높일겸 오랜만에 에드 마시면서 시험쳤는데 평소랑 다르게...
-
신문사도 아니고 그냥 신문이라고만 했는데 이걸 비공식기관 취급을 한다고?
-
미적 77인데 멘탈 너무 갈리네요 ㅋㅋ 하 이때동안 친 시험중 제일 못챴는데 기출을...
-
언확정사 4
95 84 50 48 영어 88로 2 이건 수학을 뒤지게 파야겠죠?
-
ㅅㅂ
-
진짜 이럴거면 미적이나 기하하고 28 29 30 다 찍지 그냥 좆같고 정신병 존나와서 고통스러워
-
디져야겠다 0
어후 쌩 난리를 쳐도 평3딱 내년 고3되면 어카냐진짜
-
언매 : 3모 89 6모 86 9모 90 미적 : 3모 81 6모 68 9모 76...
-
6모때 수학 1 떳는데 이번에 말도 안되는 실수와 갑작스런 뇌활동 중단으로 3뜸...
-
공 -3 확-2개 틀렸는데 이거 안되겠죠? 하.. 11번 실수안했으면 84인데..
-
아 ㅋㅋ 현타온다
-
이정도로 모르면 뒤져야지 식 문항을 낸다고?
-
하 쫄아서 안 풀고 시험 끝냈는데
-
판다모양 분모자 6
-
일반고 내신 2.4 2점대 서울대에 1차를 2년에 한두번씩 붙이긴 한데 면접에서...
-
킹차좆선 계산이 귀찮아서 발문에 루트2고 곱하라니까 루트2끼리 나올거고 그러면...
-
대체 뭘까 2
항상 쉬운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평가원 실모 싹 다 국어는 늘 80점 중반대임.. 대체 뭘까요
-
기하 1컷은 89 확통 1컷은 93본다 솔직히 생각해보자 미적 이상해진 이후로...
-
계속 헷갈리는데 대체 뭐가 문제임 ㄹㅇ 개 답답함
-
수학 이거 노린걸까요? 12
저는 솔직히 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15번에서 나 조건에 극값을 2랑6에서 갖는다...
-
15번 현장풀이 3
-
더 심해질거 같음...
-
ㅈㄱㄴ
-
연계 굿굿
-
15 21 22 0
이런거좀맞춰보고싶음 22번 맞추나 했더니 “159”
-
소신 발언 9모 3
솔직히 시험지 다 있을텐데 모든 탐구 강사들 답 나오기 전에 해설하는게 맞다 봄.
-
신이 병ㅅ이었던 건에 대하여
-
탈릅할건데 11
덕코 가져갈 사람
-
23423 45411 32551 14345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국어 0
국어진짜해도해도 안오름..3수인데 국어황들아재발도와줘라..ㅠㅠ 문학에서 35분썻음...
-
언매97 0
이러고 또 수능가서 박는거 아니겠지
-
ㅋㅋㅋ
-
지금시기에 수학할거고민중인데 교사경 꼭 풀어야하나여 1
수학좀잘하는데 남는기간 사설할지 교사경할지 고민돼요 6 9모 둘다 쉬웠어요
-
..
-
79점3등급지랄하지라진짜아진짜하개시빌이거지같은세상아개씨발6번듣기만쳐안틀렸어도이개거지같...
-
ㅈㄱㄴ
-
2,6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2,6에서만 극값을 가진다가 아니기때문에...
-
미적
-
北영상으로 드러난 파병군 참상…포위시 자폭·맨몸 지뢰해제 0
김정은 "명복을 빈다, 제발 무사하라" 수 차례 편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어 살자마렵다 0
문학 40분박고 3개틀려버리기!!
-
하ㅠㅠ 감사하시다..
-
사문 43 3
몇등급 예상하시나요.?.
-
이거 쓰면 또 쪽지랑 플레이 먹통되나
-
6모 15는 5분컷 9모는 15분 걸림
-
미적 28번 0
28번 ㄹㅇ 고트 문제인듯요 계산은 복잡하지 않은데 극한 해석으로 g 치역 구간이나...
-
아ㅋㅋ 저게 진짜 컷 맞냐고ㅋㅋ
-
. 2
수학풀다 샤프고장남
-
진짜 어케 푸는거지... 걍 대충 때려맞췄는데
-
사문 31점 0
ㅅㅂ 진짜 이렇게 충격과 공포의 9모일 줄 몰랐는데 일주일 전인가에 본 사문 44점...
네
공권력의 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한거져
과잉금지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을은 네모조항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세모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따져서 인가요??
‘~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이라고 제시문에 있네요.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건 일단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제시문은 아예 무언가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같습니다
그럼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써져있어서 과잉금지원칙 x 인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ㅠㅡ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본권 제한 내용을 담는 법률이 아닌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깐, 따지지 않았겠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