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 행님들 제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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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에서 정의의 원칙을 목적으로 왜 삼을 수 없죠? 잘노기에서 그러심
생윤 히카 션티 김상훈 8덮 더프 서프 접수 국어 수학 이감 확통 제2외 의대 강X 기하 리트 세지 서울대 사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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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답뭐나옴 1
저는13151 나왔는데 거의다찍음 언매공부 빡시게해야겠네요
해외원조의 목적은 롤스는 질서정연한 체계 확립이고 싱어는 절대빈곤의 완화니까요...?
정의의 원칙을 권고해서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롤스 관련 선지
'질서 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할 수 없다.'
-> 정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해외 원조에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하네용
정확히는 원조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예요 공기균, 평자, 차등 원칙을 적용하는 건 분배의 경우고 원조를 할 때 저 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원조는 만민법에 따라야합니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