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약술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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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실업률이 높은 이유
후생지표로서 GNI의 문제점
자기실현적 예언의 예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작은 정부가 미래 성장에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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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실업률이 높은 이유
후생지표로서 GNI의 문제점
자기실현적 예언의 예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작은 정부가 미래 성장에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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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감상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높은 이유
1)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여성, 노인)
2) 많은 실망실직자
3) 고용불안
4) 자영업자 많음
2. 후생지표로서 GNI의 문제점
1) 신기술 개발로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면 GNI는 감소하나 실제 소득수준은 높아질 것임
2)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 수출이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내수가 부실한 경우 GNI와 소득수준의 괴리가 커짐
3) GDP와 마찬가지로 분배수준 및 삶의 질을 드러내지 못함
3. 자기실현적 예언의 예시
M/P = (총생산, 실질이자율 + 물가기대)
ㄴ 물가기대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야만 화폐수요를 충족시킴
i = i*+환율기대 - 환율/환율
ㄴ 환율기대 증가시 환율이 상승해야 이자율 평가설을 충족시킴
4. 정년 연장의 필요성
1) 기대수명의 연장
2) 사회복지의 대체
3) 저출산 대비
4) 인적자본 활용
5. 작은 정부와 성장
전제 : 각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나 조세가 상이하다
1) 옹호론 : 작은 정부는 민간저축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투자를 촉진한다. (고전학파)
2) 반대론 : 큰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투자를 촉진한다.(케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