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8-10 15:18:14
조회수 76

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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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 의견을 따름)

최대 1개 선택 / ~2025-08-17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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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연 · 1402649 · 21시간 전 · MS 2025

    마땅한 법리 중에 기억나는 건 없고,
    지자체는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의 대상이 된다! 고 했던 판례만 ㅋ.
  • 미소연 · 1402649 · 21시간 전 · MS 2025

    4번선지...
    어떤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또 어떤건 침해하지 않는다는데 굉장히 지멋대로여서 화났던 기억이 있네요

  • 테베 · 998976 · 21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2,3,4는 각론이라 7급이나 변시 병행하는 행시생 아님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