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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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8-10 14:58:43
조회수 132
0

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501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 의견을 따름)

최대 1개 선택 / ~2025-08-17 14:58:4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여성 피의자 갑(甲)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갑의 팬티를 벗기고, 가운 위로 손을 두드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였지만, 그러한 수사 방식이 남경이 아닌 여경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초등학교 교사 갑(甲)이 학생 을(乙)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으나 을이 이를 따르지 않자 갑이 을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을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발언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의 지도행위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인 만 14세 여성 갑(甲)이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를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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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10 15:08 · MS 2025 (수정됨)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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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8/10 15:08 · MS 2020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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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8/10 15:11 · MS 2020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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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10 15:13 · MS 2025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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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8/10 15:20 · MS 2020 (수정됨)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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