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만든 형법 자작 1문제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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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hh · Accepted Answer

싱글벙글 즐거운 판례 외우기

Gjwp nfjwoal · Answer

다 인과관계 있어 보이는데ㄷㄷ

테베 · Answer

정답: 1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내가 공부하려고 만든 형법 자작 1문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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