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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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등급 나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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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무릎꿇고기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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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의 대단함 0
1.우리는 필독도서 50권의 제목조차 외우지 못하지만 그는 수백개의 기출을 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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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분 인강민철 하느라 다른 컨텐츠는 별로 못했는데 진짜 정석적으로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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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잇는 방법없나 얘전에 정병호 인스타에 볼수있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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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건가 6
파이널에 미친듯이 올려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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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멘거랑 같이 들어서 혼란 생기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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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정시러인데 현재 확통 4입니다 현우진 수분감 들을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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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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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자야겠다 2
모두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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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6
묵혀놨던 한석원모를 해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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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이고 정시 생각중입니다 미적을 수능때 볼건데 공대를 간다고 한다면 내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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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10
중독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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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쌍방인 사랑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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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3
무시당함ㅠㅠ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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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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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3점보다 계산 어렵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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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너무 많던데 문제만 풀어도 되나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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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업 고전 0
고전소설, 고전시가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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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전까지 3회독 에서 4회독 목표로 할까 N제 말고 높2가 목표라 솔직히 n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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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오지마렴 얘들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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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1
그래도 약점단원이 어디인지 찾고 좋았으 내일 오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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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6 공통 미적 풀수 있는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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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잘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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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리트 뽑아서 1
풀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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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이 쌓인거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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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유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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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절실한지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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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이고 1st 1회 공통2틀 확통2틀 84점인데 수능이었으면 2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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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이스 시즌1 1회 10
생각보다 꽤 어려군요 커피아저씨 너무해.. 오답하면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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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봉투 열때마다 찢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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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모고랑 식센모랑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심하지 저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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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도형 공부 4
해도 느는 거 맞음? ㅈㄴ 어료움 그냥 이차곡선이랑 벡터만 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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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이랑 문상추 제외. 그 선생님 커리 안탔어도 인강 듣는데 문제 없는걸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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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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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이체해도 세금 폭탄?…국세청 '화들짝' 입장 밝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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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메시지 삭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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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얘 때문에 영단어 복습 하고 실모 푸는데 몇 시간 그냥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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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외대를 왔는데 반수하는거면 어디를 가야 현역 메리트를 버리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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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중인데 목표는 -10kg이고 중반 쯤에 맞을 예정 어렸을 때 사각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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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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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까지 뉴분감 2회독+교사경 수1 수2 미적분 1000문제씩 풀면 방학 전까지...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