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이 어떻게 확인적 행정행위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24369
불가변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토익 어케 잘함 0
몇달동안 ybm에 기부 중ㅜㅜ
-
feat. 감자까앙 웰컴 투 코리아
-
ㅠㅠㅠ
-
ㅇㅈ 4
고딩때 그린건데 어때요
-
저렙노프사 5
-
노래방이나 갈까 3
사실 지금 몸상태로는 무리긴 한데 가고 싶으니 가는게 맞다.
-
취침.. 4
바이바이
-
-
1시에자야지 2
ㅎㅎㅎ
-
맛있는 카레 & 돈까스^^
-
가난한 집안 여자 특 1. 리플리 2. 입만 벌리면 구라 치는 게 특기라 아랫입도...
-
수능날까지 해 짧아지는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겠지...
-
ㅈㄱㄴ
-
오르비언 단체 재수행인거임?
-
인증할까 그냥 3
싫어
-
이거밖에안댐
-
그래도 오르비는 6
어디처럼 새벽에 절대 하면 안되는 그런곳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문학 킬러 8
-
나만 웃긴걸수도 있음 배급된 남돌 ㅇㅈㄹ
-
나한테 맞는 마스크팩 자주 하니까 피부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듯 지성피부라서 개기름...
-
맞팔구 2
오랜만에 해보네
-
어딘지는 비밀
-
기부해주실 천사분 구합니다...
-
생각해보면 이거 옛기출 모음집인데 얘는 계속 재탕아님? 새기분도 새로운 세트만 찍으면 되는거 아닌가
-
진짜 옛날껀 쉬운 것 같음 1106 광고모델 선정기준 풀었는데 답이 딱딱 보이네
-
안쪄도 못생기면 어떡하지,
-
누가 좀 열어주셈 남녀 구분 없이 맞짱까는 걸로다가
-
민철t ebs 0
머리 좀 식힐때 줄거리 들으려고 삿는데 아직 안 올려주시네요ㅠ 작년이 전 좋았는데
-
맞팔구 4
-
저격합니다 5
아닙니다
-
낮에 자서 그런가봄
-
살 뺐을땐 그나마 사람이었어
-
"걍 먹고살 만큼만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을 최근에 만났는데 요즘 10대...
-
하… 11
끝났다 끝났어 재밌는 섦이었다
-
ㅇㅈ 6
눈만^^
-
누적 투데이 1
7만 돌파..
-
근데 강민철처럼 1
커리ㅈㄴ많은 강사들은 도대체 언제쉼? 강기분새기분무제강평 그외 스튜디오강의들...
-
딱 부남임
-
나 9
백지헌 닮음 반박 안받음
-
나도 못생겻는데 4
꾸미니깐 나아지던데
-
90 넘어서 기분좋음 예전에 한바퀴 돌리겠다는 마인드로 할때는 75 80 이랬는데
-
레어확인 5
으흐흐
-
하 주말이라 침착맨 진격거 봐야하는데 범바오해설보고있네 0
왜 이번주는 일찍올린거야 궁금해서 참을수가없자너
-
. 4
-
넘사벽급 배경지식이랑 지능에서 나오는 자부심으로 해설 많이 갈리던 지문들도 그냥 다...
-
와 사진찍은거보니 말이 안나올정도로 못생김
-
응응앗앗 8
뭔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죠?
-
어떻게 누적투데이가 11
22만이지..?
-
안녕하세요 10
프본 입니다
-
언제부터 노래 안들음요?
사전에 결정되면 확인된 행정적 행위니까요 ㅇㅇ
행안분 out
그게뭔데요
비록 중간단계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최종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97누21086
구속력 인정안한다는 판례도 있던데 머지...
ㄴ99두1052
그리고 종국적 규율성이랑 구속력 차이도 모르겠어
사전결정은 확약과 달리 결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적 상황 또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듯... 이를테면 신청인이 시설 설치하는데 나중에 가서 불허가 때리면 신청인의 피해가 막대하니까
음~ 오케이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종국적 규율성이 있으면 독립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권리의무에영향을미치지만)
구속력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사정변경에 따라 나중에 번복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긴 아니다 이정도로 외워둘게요
구속력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가, 나, 다, 라 4개의 요건을 심사하는데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가~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사전결정이 내려졌다면 본허가 심사에서는 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여야 하고 가~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심사를 한 부분이므로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음
이게 종국적 규율성이 아니었구나,,
대충이해한것같아요
종국적규율성이 종국결정과 관련한 무언가일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헷갈린듯,,..
오히려 종국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건 구속력이고
종국적규율성에 대한 뜻을 딱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없는 것 같네
그냥 규율...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처분성을 갖는다 그정도로만 이해하려구요
사전결정이랑 확약은 종국적 규율성에서만 차이가 나고 구속력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종국적 규율성 = 사전결정에서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아닌가
아니 사전결정에서 종국적 규율성이랑 구속력 차이를 전혀 모르겠네
사전결정된 범위 내에서 나중에 따로 심사 안 하면 그게 곧 종국적 규율성이고 구속력 아닌가?
사전결정 의의를 생각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는 게 원칙,
인정 안 하는 쪽이 예외적인 판례같은데
종국적 규율성 - 처분성
구속력 - 요건심사
ㄴ이사람이 개고수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