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09 유류분 <--- 이 또라이 지문 대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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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턴 pcr 헤겔 같은 지문들도 하루 이틀동안 붙잡고 있으면 뚫리는데 이ㅅㄲ는 3일 넘게 봐도 이해가 안됨... 무상취득자 유류분권자 상속인 무상처분자 법 지식 없으면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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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랑 무상취득자의 관계가 애해가 안됨요.. 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무상취득자가 꼭 반환을 해야하는건지
무상 처분자 (상속 안하고 돈 기부한 사람)
무상 취득자 (기부 받은 사람)
상속인 (원래 기부가 아니라 이 상속자한테 상속해줘야 했음)
위 3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고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듯요
태클 걸 내용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취지가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을 가정으로 한 재산에서 일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니
반환 요구 시 반환 하는 것 역시도 나름 당연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법은 사회적인 약속이라서
이해를 해야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함
유류분의 취지가 유족들이 원래 받을거라고 기대했던 상속분을 일정만큼 보장해주는거라 그렇습니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상속을 님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 잘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