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대한민국 의회에 의하여 입법을 거쳐야 법원(法原)이 된다.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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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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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07 15:48 · M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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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07 15:51 · MS 2025

4) 판례는 잘 모르지만,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반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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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8/07 15:52 · MS 2020

캬 역시 샤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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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07 15:53 · MS 2025

3) 마찬가지로 판례는 잘 모르지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교량과정에서 소급효를 요구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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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8/07 15:56 · MS 2020

ㅇㅇ

1단원 행정법서설에서 보셨겠지만 알고계시는 진정소급입법은 안되는데 공익과 교량해서 예외적으로 허락해줄게라는 바로 그 판례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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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07 15:57 · MS 2025

2는 모르겠서요 1은 비준이란 단어를 보긴 봤어도 입법은 절대 아닐거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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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1시간 전 · MS 2025

저 공법 문제 올라오면 풀러올게요
특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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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47분 전 · MS 2020

본문이랑은 관계없는데 블라 노숙굴 커뮤에서 행출 특) 하고 적을때
공법, 특히 행정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글이 있더라구여....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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