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가 하거 싶은 날이군아
-
안뇽~~ 2
굿밤~~
-
그냥 죽고 싶네 0
너무 힘드네
-
가벼워지면 안돼
-
안망했다고 마음먹어봤자 망한거다
-
門을 뜻하는 고유어 12
오래(대문) 부체 잎 지게 다 사어가 돼 버렸어 그나마 '사립(<살+잎)'은 살아...
-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피뎁방이 무료인데다가 자료가 풍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화작언매 미기확 사과탐17과목 다 통달한 사람이 하루종일 오르비에 상주하면서...
-
내일 수신 11
밤새고할까
-
댓으로 ㄱㄱ
-
현역 내신 1.2 3합4부터 3합7 2합5 등 다양하게 수시카드 쓸건데 3 5 6...
-
ㄱㄱ
-
음 3
손빨래 해야하는 모자를 세탁기에 빨아버려서 색이 이상하게 조금 물들었는데 걍 새로...
4) 판례는 잘 모르지만,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반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
캬 역시 샤대의 품격
3) 마찬가지로 판례는 잘 모르지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교량과정에서 소급효를 요구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됨?
ㅇㅇ
1단원 행정법서설에서 보셨겠지만 알고계시는 진정소급입법은 안되는데 공익과 교량해서 예외적으로 허락해줄게라는 바로 그 판례가 맞음
2는 모르겠서요 1은 비준이란 단어를 보긴 봤어도 입법은 절대 아닐거라 ㅋ
저 공법 문제 올라오면 풀러올게요
특히 행정법
본문이랑은 관계없는데 블라 노숙굴 커뮤에서 행출 특) 하고 적을때
공법, 특히 행정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글이 있더라구여....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