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Question

(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오늘도공쳤네 · Accepted Answer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dhsjab · Answer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체스 · Answer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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