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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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왜틀린건가요?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 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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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제적이 등록금 납부전까지 처리된다 하니까 2 0
발뻗잠 ㄱㄴ 마음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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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붙네;; 영어 개똥망해서 가군 시립대 생명과학 (안정, 최초합)나군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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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1
수시 넣어보려는데 새로 생긴곳이라 불안하고 정보도 잘 없네요 뇌과학 공부하고싶은데..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후 입법된 것이 행위 당시의 법률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소급효가 허용됩니다
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