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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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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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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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ㄲ 되지안나
국회의원이 겸할수잇지
말 자체가 모순이라 그런가
국회의원 말하는거니
ㄴ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렇구나
국무총리는 당연직 국무위원 아닌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국무위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았고
이건맞는데 9평에 겸직이라고 나와서..
사실 정법 공부는 해본 적 없어서 모른대…
국무총리는 안되지 않아요? 국무회의 부의장인데
안됨 국무위원은 각부의 장관이라 국무총리가 장관까지 겸직 못함
일단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장관말고도 국무위원이 존재하지만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서는 국무위원 구성원으로 장관 정도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겸직 불가능이 맞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