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권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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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판단을 못한다는 기준은 너무 모호한기준이아닌가싶네
이논리를 적용시키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향후 많은 문제발생이 예상됨. 가장 명확한기준은 의무와 권리를 가질수 있냐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함. 미성년자 투표권을 주지않는 이유는 단독으로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기때문아닌가..이성적판단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투표권을 뺏자니..일반인중에서도 저런사람 수두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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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퍼가 박탈 찬성? 나라 망했네
좀 충격이긴함..
진짜..
디시특임 나라는 너무 확대해석 아니노
너무 위험한 사고임
헉
사실 장애인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널렸는데 저거 한다고 달라질거 없는듯
성숙한 판단을 못한다
<<사실 국민 60%정도는....읍읍
허허
드럼통 조심해라
그런 논리면 노인 투표권 박탈부터
헉
노인운전면허박탈 시급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노인은 운전면허 새로 따게하던가 해야하긴함 ㄹㅇ.. 도로위의 무법자임ㅋㅋ
과거에 실제로 금치산자 투표권 박탈한적은 있음
엘리트 계층한테만 투표권 줘라 그냥 ㅋㅋ
그냥 서카포 or 메디컬생 재학생,졸업생 빼고는 투표권 박탈ㄱㄱ
님아
공약보고 세심하게 뽑는 장애인 vs 무지성 투표 일반인
누가 더 장애인일까요
엄
나라 개망했네
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위 30%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능 하위 30%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재산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재산이 평균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 학벌이 중경외시 미만인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중경외시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투표권을 박탈하려 할때, 더 이상 나를 위해 투표해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 캬
이제부터 투표할때 본인이 이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투표권 박탈임? ㅋㅋㅋㅋㅋㅋㅋ
장애인 투표권 박탈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
같은 맥락인듯
말도 안됨.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아니라 행위능력을 부정하는것임
그리고 투표는 그 자체로 참정권의 본질적요소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건 그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본질적 침해임
캬
당신 정법이지?
행위능력이
성숙한 판단같은걸 말하는거임?
저러면 장애인은 표에 도움 안되는데
장애인 정책들도 점점 더 사라지고 망할듯
극단주의냐 극한의 비효율주의냐
장애인보다 좌든 우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버린 정치충들이 제일 위험함 얘네한텐 정치가 종교인 수준이라ㅋㅋㅋ
ㄹㅇ 뭐만 하면 댓글부대니 리박스쿨이니 뭐니 하는데 무슨 붕어들인 줄 알았음
애초에 참정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뭔 병신같은 소리지
뭔 말같지도않은ㅋㅋㅋㅋ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 한거 땜에 인식이 더 안 좋아져서 민심이 저런듯
이거 완전 플라톤이네
이거 해결법은 그냥 일본식으로 하면 됨
일본은 선거를 자필로 서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자의 존재 때문인가 자필 서명맨으로 부정 선거, 후보자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저능아들 사실상 선거권 효력 없앨 수 있는 격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 결국 기존에 인지도 높았던 사람이 뽑히는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애초에 본질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함
아, 내 말의 의의는 그저 한문 등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도 덜 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거나 저거나 그 기본소양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르는거라 본질적으로 다를건 없단 얘기
+
약자 집단에 대한 배제라 느껴지는게 강한 심리적 거부감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텐데
아무래도 그거덕에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덜할거고
이름을 쓸 수 있느냐 라는 통상적인 구분법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건 아니니깐
완전히 같지는 않은듯
다만 배제하는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 민주주의 정신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함
그래서 본질얘길 한거
그냥 젊은 사람들만 투표하는게 맞지않을까 싶긴 함
너무 극단적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증 지적장애인한테 투표권을 줄 거면 미성년자한테도 주는 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기는 함.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기를 바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발상임. 저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갈아엎고 싶나 보지
이게 맞음요
커뮤니까 나오는 얘기임
근데 애초에 나이에 따라 의무든 권리든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저것과 별 다를거 없어보이는데 미성년자기준은 뭐 만 18세(혹은 19세)가 되는 것이 자명한가? 명확하게 정하려면 그것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어떻게든지 확실히 정할수는 있음 장애 급수라든가
저 논리로 장애인이 박탈인거면 5등급 이하도 박탈되어야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