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권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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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판단을 못한다는 기준은 너무 모호한기준이아닌가싶네
이논리를 적용시키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향후 많은 문제발생이 예상됨. 가장 명확한기준은 의무와 권리를 가질수 있냐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함. 미성년자 투표권을 주지않는 이유는 단독으로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기때문아닌가..이성적판단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투표권을 뺏자니..일반인중에서도 저런사람 수두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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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퍼가 박탈 찬성? 나라 망했네
좀 충격이긴함..
진짜..
디시특임 나라는 너무 확대해석 아니노
솔직히 일반적 사고가 불가능한 지적 장애는 박탈을 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반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줄거면 청소년, 유아 등 모두에게 줘야지.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은 14~16살 부터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안 주잖음.
애초에 주체적인걸 어케 판단함? 쇼츠보고 댓글로 지 인식하는 애들이 성인에 대부분 아님? 걔랑 지적장애인이랑 뭐가다름?
너무 위험한 사고임
헉
사실 장애인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널렸는데 저거 한다고 달라질거 없는듯
성숙한 판단을 못한다
<<사실 국민 60%정도는....읍읍
허허
드럼통 조심해라
그런 논리면 노인 투표권 박탈부터
헉
노인운전면허박탈 시급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노인은 운전면허 새로 따게하던가 해야하긴함 ㄹㅇ.. 도로위의 무법자임ㅋㅋ
과거에 실제로 금치산자 투표권 박탈한적은 있음
엘리트 계층한테만 투표권 줘라 그냥 ㅋㅋ
그냥 서카포 or 메디컬생 재학생,졸업생 빼고는 투표권 박탈ㄱㄱ
님아
공약보고 세심하게 뽑는 장애인 vs 무지성 투표 일반인
누가 더 장애인일까요
엄
나라 개망했네
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위 30%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능 하위 30%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재산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재산이 평균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 학벌이 중경외시 미만인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중경외시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투표권을 박탈하려 할때, 더 이상 나를 위해 투표해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 캬
이제부터 투표할때 본인이 이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투표권 박탈임? ㅋㅋㅋㅋㅋㅋㅋ
장애인 투표권 박탈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
같은 맥락인듯
말도 안됨.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아니라 행위능력을 부정하는것임
그리고 투표는 그 자체로 참정권의 본질적요소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건 그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본질적 침해임
캬
당신 정법이지?
행위능력이
성숙한 판단같은걸 말하는거임?
단독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견 어그님 말이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듯. 저는 자유롭고 그럭저럭 큰 하자 없는 판단이 가능할 능력이라고 생각함. 딴소리로, 글에선 미자에게 투표권을 안준다했는데 18세는 미자지만 선거권이 있긴 함.
저러면 장애인은 표에 도움 안되는데
장애인 정책들도 점점 더 사라지고 망할듯
극단주의냐 극한의 비효율주의냐
장애인보다 좌든 우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버린 정치충들이 제일 위험함 얘네한텐 정치가 종교인 수준이라ㅋㅋㅋ
ㄹㅇ 뭐만 하면 댓글부대니 리박스쿨이니 뭐니 하는데 무슨 붕어들인 줄 알았음
애초에 참정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뭔 병신같은 소리지
뭔 말같지도않은ㅋㅋㅋㅋ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 한거 땜에 인식이 더 안 좋아져서 민심이 저런듯
이거 완전 플라톤이네
이거 해결법은 그냥 일본식으로 하면 됨
일본은 선거를 자필로 서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자의 존재 때문인가 자필 서명맨으로 부정 선거, 후보자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저능아들 사실상 선거권 효력 없앨 수 있는 격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 결국 기존에 인지도 높았던 사람이 뽑히는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애초에 본질 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함
아, 내 말의 의의는 그저 한문 등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도 덜 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거나 저거나 그 기본소양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르는거라 본질적으로 다를건 없단 얘기
+
약자 집단에 대한 배제라 느껴지는게 강한 심리적 거부감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텐데
아무래도 그거덕에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덜할거고
이름을 쓸 수 있느냐 라는 통상적인 구분법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건 아니니깐
완전히 같지는 않은듯
다만 배제하는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 민주주의 정신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함
그래서 본질얘길 한거
너무 극단적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증 지적장애인한테 투표권을 줄 거면 미성년자한테도 주는 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기는 함.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기를 바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발상임. 저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갈아엎고 싶나 보지
근데 애초에 나이에 따라 의무든 권리든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저것과 별 다를거 없어보이는데 미성년자기준은 뭐 만 18세(혹은 19세)가 되는 것이 자명한가? 명확하게 정하려면 그것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어떻게든지 확실히 정할수는 있음 장애 급수라든가
저 논리로 장애인이 박탈인거면 5등급 이하도 박탈되어야함 ㅇㅇ
저거 스레드아님? 스레드 ... 할말하않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처음엔 장애인을 시작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렵단 이유로 중증 정신질환자,기타 심신미약자 등등 계속해서 걸러질거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한 판단 못하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단순히
장애인> 성숙한 판단 못하니까 투표권 박탈! 이렇게 가면
끝도없을듯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다른 명분을 또 가져와서 투표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극우라든지 커뮤충이라든지 하는 메신저 공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이 문제의 찬반 여부가 각종 당선의 결과까지 바꿀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성인에 비해서 좁게 인정하는 이유가 그들의 판단 능력 및 책임능력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때문이라면,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는 차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으로 합의된 판단 및 책임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죠. 유일한 차이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앞서 이미 말한 판단 능력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조를 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건전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던데, 그런 논리면 미성년자 역시 보호자의 보조 아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차별이 아니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댓글도 있던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려면 투표로 선출되는 방식 자체를 부정해야 할 것 같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제한과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적용 기준에 대한 불균형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럼 고지능자, 직/간접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외화를 벌어오는 산업역군,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전문직 제외 고소득층들은 남들 한 표씩 던질 때 더 많은 표를 던질 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함?
지적장애인 투표권 박탈에 동의한다면 이것도 동의해야지
우리나라 49퍼센트가 저지능 개돼지인데 누가 누굴 박탈하네 어쩌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