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143만 명 지원…장기연체 빚 5천만 원까지 탕감
2025-06-20 11:07:39 원문 2025-06-19 15:31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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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 줍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지만, 일부러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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