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2025-06-06 14:00:36 원문 2025-06-05 14:30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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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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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개나 줘
국회힘이 너무 쎄지는건가
검사 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보 ㄱㅅㄱㅅ
근데 일처리 속도는 ㅈㄴ빠르긴하네 ㅋㅋㅋ
민생이나 경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주지
적폐청산 시즌2 시작됐네 넘 속이 보임
에휴
독재하려면 사법부 장악부터 해야되거든 ㅋㅋㅋ
총통이 꼬우면 검사 좀 날릴수 있지
민생하고 나라 재정만 살려줘요
남잔데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 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