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오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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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파트자가있는사람들은 긍정적인상황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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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야 오르긴 하는데
잔뜩오르기만하고 잘 안팔릴 수도 있긴함ㅋㅋ
아 안팔린다라 ㅋㅋㅋ;;
떠 넘길 사람이 없음.. 사람들 돈이 없어서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급을 늘리겠다"
부동산 얘기는, 전 전략을 좀 바꿨는데.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요를 통제해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집을 사니까 못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금 올리고, 규제를 하고. 이게 능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전까지도. 그런데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해봤는데, 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까. 규제를 더 세게 하는데. 근데 보수 정권은 집값 올리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막 이자 낮춰주고 막 빚 내서 집사라하고 대출도 올려주고. 안 올라가. 왜 그럴까?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깨우쳤어, 이제.
(아 규제하니까 안되겠다 야. 빨리 사자?)
규제를 하는 순간에 집값이 오르는구나.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준 거에요, 대중들한테. 원래는 그 프로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규제를 하니까 아마추어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 그럼 또 오르잖아요.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이 풍선 효과가 더 커지는 거에요. 더 세게 막 커지는 거예요. 폭발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디어 시장의 원리대로 가야된다. 수요-공급 이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럼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안할 순 없지만, 이것만 가지곤 안된다. 결국 공급을 늘려야된다. 다른 간접적인 수단으로 수요를 통제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그걸 눌러버리면 그 수요 자체가 없어지지가 않는거에요.
(서울엔 근데 늘릴 때가 있어요, 공급을?)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한거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0억씩 한다. 30평 짜리가 300억을 한다, 근데 누가 그걸 산다? 나는 이 동네에서 평당 10억으로 살래. 실제 거래가 된다, 그걸 왜 막습니까?
(아, 만약 근동에 있다면?)
있다면 뭘 굳이 그걸. 다만 다른 동네하고 뭐 위화감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미국에도 똑같은 주택가인데 비버리 힐즈라는 이유로 집값 수치가 훨씬 비싸잖아요.
(맨하튼도 아파트 훨씬 비싸죠.)
괜히 맨하튼이라는 이유로. 제가 성남에도 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골목길 하나 차이거든요. 동 이름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브랜드 가치란 말이에요. 그 브랜드 가치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규제를 통해서 없애려 그러면 없어지냐고, 그게.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부다. 그리고 나는 여기 평당 10억씩 주는 걸 자랑스럽게 하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세금이나 더 걷자. 그건 뭐 법에 따라. 그냥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만으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눌러서 풍선 효과 생기고, 또 누르니까 또 풍선 생기고, 풍선이 풍선을 낳고...그런거는 좀.
(근데 누르지 않겠다. 반대로 또 부양하지도 않겠다?)
누르지 않겠다는 아니죠. 예를 들어 정책 수단을 전혀 발동 안하고 방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무리한 직접적인 방식은 효율성이 크지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반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국가에서 사실은 뭐 특례 대출 해가면서 부양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면 부양하지도 않겠다, 일단은 조금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취지에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목표는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올린다가 되면 안돼요. 근데 이 보수 정권은 가격을 올린다가 정책 목표였고요, 소위 진보 정권은 가격을 내린다, 아님 뭐 가격을 묶는다. 동결, 억제한다. 이게 목표인 측면이 있어요,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원래 교과서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건 지소 자원이니까. 추가 공급이 안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경제 규모에 따라 오르는데. 그 정도를 용인하고 더 과하지 않게, 더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정책 목표에요. 안정적 관리. 이거를 올린다 내린다 이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올리면 반드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억제를 하면은 또 반대의 풍선 효과가 생기고.
네?
유튜브에 이재명 본인이 나와서 한 말임요
그와중에 급지별 격차가 더벌어지다보니 상급지로의 갈아타기가 막혀서 극소수 최상급지 대형평형 소유주 말곤 전부 다 ㅈ같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