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선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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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없으면 나중에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그때 세금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더 클거라 연금 제도는 꼭 필요한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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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게 모노…
저도 글케 생각하는데 윗세대가 더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역겨운 윗세대들 때문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못함 그래서 나중에 세금으로 지원해줄바에 처음부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음
애초에 지원을 안하면 되는거라고 봄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고
난 최소한 내 앞가림, 내 가족 앞가림은 할 자신 있음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할 생각 없음
그럼 복지국가에서 앞가림 못하는 노인을 굶겨 죽이라는건가요..?
사상이 상당히 위험한데
말 그대로임
난 내 자산(=자본, 돈, 부)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음 그게 자유주의고 경제적 자유임
그리고 난 내 자산을 내 가족이 아닌 타자를 위해 쓸 생각이 없음
복지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복지로 인한 지출이, 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사회적 지출보다 적기 때문, 이거 하나인데
최소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 내용으로 정당화가 안된다고 생각함
아울러 강제가입 자체가 경제적 자유 침해이고
18세기 산업혁명 자본가의 사고방식 같네요...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관여하지 않는게 옳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네, 개인의 자유가 우선입니다. 사보험, 민간연금 제도 등을 활용하면 되며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개입이면 됩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하며, 개개인이 할당한 자유의 몫을 넘는 국가작용은 부당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이자 야경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선생님 말씀은 과도한 국가개입을 긍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연금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복지제도이긴 한데 이따위로 굴러간다면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더라도 또 훗날 문제가 터질거임
난 참 이해가 안가는게 그렇게 노후 걱정도 생각하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 평균수명 계속 늘어나는데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일자리 줄어드니까 정년연장 반대한다는건 뭔 논리죠? 참고로 이준석이 저번에 이딴걸로 공격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번 돈으로 왜 남까지 챙겨야함..? 탈세마렵네
그럼 복지 없는 국가로 가야지
위에 좀 위험한 분들이 계시네
ㅋㅋㄹㅇ
위에는 씹ㅋㅋ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ㅋㅋ
어질어질
좀 곤란한 사상,,,
짤 ㅈㄴ 유쾌하네
향후에 안락사가 허용이 될 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