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7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1
10
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
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02/13 10:16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3
12
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
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02/13 10:15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0
4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
02/13 00:17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2
3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
02/12 20:16 등록 | 원문 2025-01-31 12:12
2
2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쓰러지는 '기면증'의 치료제인 '와킥스'의 공급이 중단돼...
-
"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02/12 20:05 등록 | 원문 2025-02-12 16:44
2
7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동네...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02/12 17:39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0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02/12 17:25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0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고 미안"
02/12 14:30 등록 | 원문 2025-02-12 14:21
12
12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