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7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적자 허덕이는 일본 닛산, 중 우한 공장 3년 만에 철수키로
04/27 11:50 등록 | 원문 2025-04-26 14:16
2 1
실적 부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중국...
-
[단독] 文정부, ‘북한군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04/27 00:16 등록 | 원문 2025-04-24 05:01
17 9
감사원, 검찰에 6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
04/26 19:13 등록 | 원문 2025-04-26 15:00
13 10
━ [제3전선, 정보전쟁] 베트남전쟁 정보전 오는 30일은 남베트남 패망 50주년이...
-
04/26 12:35 등록 | 원문 2025-04-25 14:54
3 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해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
“학식먹자”는 이준석, 가장 많이 부른 학교는 동덕여대?
04/26 00:14 등록 | 원문 2025-04-25 20:01
10 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
'해킹사고' SKT 전고객 유심 무상교체…기 교체 고객도 비용환급
04/25 11:04 등록 | 원문 2025-04-25 11:00
5 6
SKT망 사용 알뜰폰 고객 유심도 무상교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해킹...
-
04/25 02:57 등록 | 원문 2025-04-24 19:06
1 2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김문수 "계몽령은 센스 있는 말, 젊은층이 국회 독재 깨닫게 돼"
04/24 19:19 등록 | 원문 2025-04-24 17:18
7 12
(서울=뉴스1) 김정률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
국가석학 1∙2호 내친 한국,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04/24 17:05 등록 | 원문 2025-04-24 05:00
7 7
한국의 국가석학 1, 2호가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배터리·양자 등...
-
[속보] `군사시설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04/24 16:50 등록 | 원문 2025-04-24 16:45
4 2
국과수에 감정 의뢰, 용도 확인 군 기지 혹은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주요...
-
황교안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이유는 '나경원 떨어져서'
04/24 16:38 등록 | 원문 2025-04-24 13:12
4 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
04/24 15:50 등록 | 원문 2025-04-24 14:03
14 12
25일 안철수와 토크 간담회도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
04/24 09:54 등록 | 원문 2025-04-24 09:47
28 2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