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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4
바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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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로 옮길까 16
생활관리 잘됨? 밥은 어케 해결함 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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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단어 써드림 37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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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거 ㅈㄴ 한심하다 ㅅㅂ 조금만 어려워져됴 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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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일 할 맛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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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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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등급은 전반적으로 4~5등급대임 공대 지망하는데 올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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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모크의 for the night과 드레이크의 rich flex를 듣고 감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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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내신이 1점대 중반이고 이번 고3 3모로 봤을 때 국어 1등급 약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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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고대 성대는 다 나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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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등급까지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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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기서 웬만한 건 다 나온 거 같기도 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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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 저메추 좀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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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오늘처럼 읽으면 가망 없겠지 ㅈㄴ 열심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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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오징어, 생선회 1종 화이트 와인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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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과 앵간한 성적이면 교대 완전 가성비 같은데 18
물론 뭐 확고한 목표가 있으시면야 안 가는건 너무 당연한건데 딱히 뭘 해야 될지도...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