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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3모 영어 92점받고 공부 못하는 반이었는데도 8등했던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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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변기 1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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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엇던ebs강의 10
메가-엄선경 고농축 대성-유대종 ovs 책-강은양 리비에스 연계강의는 재밌는게 장땡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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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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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 서서히 당신의 아이피가 110.12로 바뀌게 됩니다 14
재키와이 손심바 만나고 귀여워진거 같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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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흔들리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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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침하게 인스타 뒷조사중인데 초등학교 6학년때 제일 친했던 친구 배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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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옵붕이 평균이 되가는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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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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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에 진행되는 동문멘토링이에요 오르비에선 대학에 따른 취업 유불리를 중요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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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수 사탐런 3
작수 생지 각각 낮2 낮3 떴는데 과탐 지긋지긋해서 사탐런하려고 합니다. 사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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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신양명으로서 유교에 따르면 효도의 끝이라 할 수 있겠군 하지만 동시에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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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받 암거나 (서울대) 12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재학중입니다. (정시) 암거나 질문받을게요 ㄱㄱ 쓸데없는것도 ㄱ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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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때도 2등급 왔다갔다했고 인강선생님이나 현강들어본적 없어서 정석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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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일 경우에 ㅇㅇ 먼저 말 편하게 하라고 해야 스타트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하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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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비킬러 2
기출 n회독 중인데 비킬러 실수가 ㅈ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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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카포정도면 웬만한 의대정돈 그냥 가볍게 붙을거 같고 아마 이 친구들이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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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황분들 확통은 개념인가요 아님 기출 양치기인가요 5
확통 지금까지 모의고사(작년 모고,올해 더프 포함)에서 이번 3모때 빼고 4점 문제...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