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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해도 되나요 6
저 지구 못하겠어요… 화학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복귀하기에 1틀 2등급 여파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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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어서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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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저녁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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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에너지는 8
물1이랑 뭐가 다른거임? 내일 시험이어서 수특 쓱 보고잇는데 걍 똑같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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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관리 잘 해야겟다 큰일낫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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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좆된지 오래에 국민연금 개혁은 좆같이 하고 내수는 박살난지 오래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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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엤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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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동안.. 3
현역 3모 32325국수영세지사문. 사문은 개념 덜햇음 200일 열심히 하면 건동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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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의 전사 2
솔직히 아직 200일이나 남았는데 내일부터 빡공하면 스카이, 메디컬 쌉가능임ㅋㅋ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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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모고 공뷰 할 시간 없어서 열심히 풀었지만 고1 모고 국어 5등급 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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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끼얏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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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이 나눠준 프린트 문제 검색해보니 죄다 수특수완 빼다놓은거라 급하게 수특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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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깝치고 다녀도 되는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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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눈 감추듯 후루룩 먹게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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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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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수1 개정 전 2015꺼를 삿는데 포장을뜯엇거덩요 2022개정대수로 다시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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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빵꾸 때문에 정성 평가에서 까이는건 거의 반 확정이지만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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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하나요 ㅠㅡㅠ 현역이가 감당하기엔 쏟아지는 수행과 중간고사와 세특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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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1 이후로 한번도 안써봤는데 제 친구가 삼차방정식 인수분해하는데 쓰더라구요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