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제작 법지문 투척(미완성), feat. 절대 빗썸을 사용하지 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31053
2017년 2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2020년대에 들어 주류 금융시장에 완전이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주식거래 대금이 4936조원 이였는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4750조원으로 거래대금만 놓고보면 가상화폐가 주식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래대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그에 연동되는 실물자산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과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과의 소송전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더불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018년 11월 22일, A씨는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177,690개를 송금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A씨가 출금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이날 A씨 외에도 다른 빗썸 이용자 5명 또한 가상화폐가 자신이 지정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는 같은 일을 겪었다. 오출금으로 인해 이들이 본 손해는 총 비트코인 527,876개였으며 사고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였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버감정을 진행하였으나 해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빗썸은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즉 이 사건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모두 빗썸의 승리를 예측했다. 앞선 유사한 소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항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거래가 중단된 시간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동인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 신기해
-
저부터 '한계'
-
예를 들어 불어과면 불어 대부분 할 줄 아나? 아니면 우리가 12년동안 영어 배워도...
-
인스타 본계 피드 11
매우 정상
-
첫사랑 어캐 잊음? 12
전여친보다 첫사랑이 더 그리움
-
수면제 입에 달고살았는데도 원래패턴으로 돌아가기 힘들더라
-
노추 2
IU - 무릎...
-
내장다토하고싶어 0
우울해
-
전 불어를 배우고 싶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크와아앙 5
꾸준글임
-
오랜만에 왔는데 6
불 타고 있네 저런 역시 오르비야
-
학습자료 맨 1번으로 뜨는거
-
로봇이 말하는거 같음 ㅋㅋ 감정이 없어보임..
-
이제 해방이다
-
3년동안 고정 1등급이 수능날 3뜰가능성 얼마나돼요 3
국어 누가 4떳다해서 불안해서잠이안와요
-
탈퇴마려운데 어릴때부터 팔로우했던 분들 때문에 탈퇴는 좀 아쉬움
-
안냐세여 3
정신이 몽롱한 ㅍㅍ화너적이가 왔어여
-
노프사 시절에는 첫번째사진 느낌이고 애니프사 시절에는 두번째 느낌
-
독일어로 소년.
-
극우 극좌 둘다 싫음 뭐든 적당해야됨
-
좋아요 누르면 10
당신은 다음 등급 혹은 그 이상으로 진화합니다 26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
매일 개억지로 하는듯 그냥
-
그 자신의 신뢰도, 내지는 호감도를 유권자들에게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
특히 투과목 N제를 언제부터 풀지 하긴 N제라고는 수특수완밖에 안풀고 고득점을...
-
그럼데 소설 예약 걸린 시간이 2시 반이야 이런 젠장
-
간이 큰건지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한건지 머리가 좋은건지
-
자야징 1
이제 자야될듯 낼 졸려서 국어공부 못하겠네 ㅋㅋ
-
7덮 망해서 그런게 아니구나? 이쯤 나가리될 때 맞구나?
-
확실히 정병호쌤이랑은 해설지가 살짝 핀트가 다름. 정병훈 쌤이 쓴거 맞는듯. 물론...
-
요즘 진짜 공부할 맛이 안남 그냥 해야한다는건 알겠는데 집 와서 새벽에 혼자...
-
휴릅해야겠다 4
생활패턴이너무망가지네 이러려고4수하는게아닌데현타옴갑자기..
-
수학문제잘만드는법 10
을알고싶다
-
ㅈ프텔은 이제 1화가져오네 심지어 한꺼번에 풀지도않고 앞으로 1주에 하나씩 품 ㅡㅡ
-
뽀뽀
-
오르비 특 9
잘하는사람이 못한다고하고 남댓글에 ㄱㅁ 이러고다님 나같은허수는 뭐먹고살라고
-
진짜 오르비에 10
오류 문제라도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
-
소중한 곳도 무료배포하는 마당에
-
지금 야식 0
개에바임? 치킨 가려는데
-
현타 ㅈㄴ 오네 8
덕코 뿌림 (확률 0.08%)
-
똥인증할놈 봐라. 15
메인이란게 뭐라고 생각하냐? 오르비언의 좋아요가 어떤 가치를 지닌다 생각하냐? 너의...
-
[DI:FUSION 고등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연세, 여름이었다 0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공식 홍보동아리 DI:FUSION입니다!...
-
나랑 아레나 할사람 16
없어??? 업다고... 알겟어...
-
207님 8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왜자꾸 늙은노베 yo.yo랑 동년배 느낌이 나지 노프사라그런가
-
정병훈 사라져버림 ㅋㅋ 정병훈 기하 진짜 제일 맛있게 가르치고 수1수2도...
-
개미는 뚬뚬
-
프사변경 16
브이
-
정말 궁금한것 4
수학 3등급 까지 가려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고, 어떤 사고를 해서 풀어야 하나요?
-
대체 어떤 문제들이길래
-
와 메인 뭐야 4
1주 1회는 존경스럽네요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음 근데 수능 지문보다는 기사 칼럼 같아요
글 내용은 유익하네요
사실 밑에 동인의 주장부터 법지문 시작이라 윗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네용